韓 美 同 盟 

국가 간 맺은 동맹조약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으며 동맹국들은 조약상 준수해야 할 조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서는  어느 나라든 홀로서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크고 작은 나라들 간에는 동맹을 맺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약소국들은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 강대국의 보호를 받으며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강대국 간에 동맹을 맺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라의 자강력도 없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소국은 항상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며 생존해야 한다, 특히 강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약소국은 더욱 그렇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크림반도를 점령당한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대낮에 두 눈을 크게 뜨고도 러시아군의 침공을 받은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국력이 그렇게 뒤처지는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림 반도를 점령당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구를 잇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 이다. 우크라이나의 면적은 38만여 평방km, 인구 4300여만명  세계35위다.

GDP 약 1504억100만$로 세계57위, 농업국으로 농산물 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평화로운 국가의 이미지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인구나  국토면적  산업력으로 볼 때 강대국들이 쉽게 넘볼 수 있는 국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에 순식간에 전략 요충지를 점령당하는 비극을 맞은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4,300만명에 달하는데도 국토를 지키는 군은 기록상  20만명에 이르지만 군은 훈련도 없으며 명목상 군인이지 전투력도 미미한 상태다.  

게다가 동맹국도 없다.  동맹국이 없다는 것이 최대의 취약점이다. 

한마디로 정부, 군, 국민, 모두 안보에 대해서는 제로에 가깝다. 상황이 이러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얕보고 순식간에 크림 반도를 침공 점령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NATO와 방위조약이나 동맹조약 등을 맺고 있었더라면 러시아가  감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기획조차 수립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자강력도 방위력도 동맹국도 없는 고립된 우크라이나를 없신여긴  러시아가 쉽게 침략해 점령해 버린 것이다.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침공했을 때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침략자 러시아를 공격하고 비판했다.  그러나 강대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말로만 러시아를 규탄하고 비판하는 성명서 정도 발표한 것이 전부였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다시 말해 동맹국도 없는 고립된 국가였기에 당한 것이다.

세계의 전략가들은 글로발 시대의 국가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필수라고 진단하고 있다.  집단방위체제가 그 만큼 필요한 시대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동맹을 맺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도 체결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1일을 조인식을 맞쳤으며 1954년 11월8일 발효되었다. 韓美同盟(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핵심이며 북한의 남침기도를 억제해온 안전장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작금 동북아의 갈등 구조 속에서 이웃나라와 분쟁 중에 있는 우리 영토를 지켜주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독도와 이어도도  지켜주는 최고의 안전장치이다.  여기에 한미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중국이 이어도를 실제적인 행동을 못하는 것은 ‘한미 동맹’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한미동맹’은 오로지 북한의 남침만을 막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한미동맹 조약에 따르면 한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좌파나 종북 세력들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미동맹체결 서명을 끝내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앞으로 한미 동맹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며 나라는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으로 가장 큰 덕을 본 것은 우리의 경제성장과 발전이다. 외국투자가들이 한국 안보에 대한 신뢰로 마음 놓고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우리 국민들도 누구나 모두 한미동맹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미국군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전쟁 억지이다.  만의 하나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간다면 아래와 같은 난국이 당장 밀어닥칠 것이다.

1.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 한국에 투자된 자금이 먼저 빠져나가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2. 북한이 남침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재침 도발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

3. 미군이 철수한 한국을 중국이 방치하지 않고 한반도 속국화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할 것이며  한국을 무시하고 없신여김 그리고 내정간섭이 심화될 것이다.

4. 미군이 철수하면 빠져나간 만큼 병력과 전투력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군의 복무 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 닥쳐올 것이다.

5. 지상군의 전투력과 화력의 첨단화를 위해 국방비가 대폭 증가되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우려도 불식하기 어렵다. 

6. 일본은 독도를, 중국은 이어도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독도나 이어도는 한미동맹과 연계되어 있어 일본이나 중국이 움츠리고 있는 것이다.

7.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밖에도 미군 철수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지만 위에 적시한 7개 사항만 보드라도 주한 미군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시중의 많은 사람들이 20-30년내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국으로 부상하려면 자원 부국이라야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결코 미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왜냐하면 중국은 에너지가 절대 부족한 나라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내의 유전과 Gas매장량만으로도 에너지 대국이다.  

최근에는 럭키 산맥부근에서 또 유전을 발견해 미국 자국내에서 소비해도 500년 Gas는 1000년 정도 쓸수 있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미국은 에너지 자원 대국이다.  

그러니 중국이 미국을 결코 추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한반도가 중국으로 기울어진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적국으로 상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홀로서기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론.

한미동맹 67년의 역사에서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을 미국이 제공해 왔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안보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바탕이라 해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경제성장과 발전에 온 힘을 쏟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오늘의 발전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생존을 보장하는 생명선이자 경제 성장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그 효율성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이다.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강화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다른 한편 우리의 방어력을 더 한층 공고히 구축하는 것도소흘히 해서는 안 된다.   

글: 이팔웅 논설위원  2020.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