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의에 준거해 운영되어야 한다.
-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하여.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지난 5월 30일을 기해 시작됐다. 지난 5일(6월) 오전 10시 국회는,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박병석 의원을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부의장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을 선출했다. 미래통합당 몫의 국회부의장엔 정진석 의원이 내정됐으나, 이날 통합당 의장단이 표결에 불참하여 정식 선출은 추후로 미뤄졌다. 비록 제1야당과의 불협화음을 조절하지는 못했지만, 제21대 국회는 국회법상 정상 개원 일자에 개원을 한 셈이 됐다.
하지만 그 동안의 행태로 보아 정상 개원일자에 국회가 개원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부여될 수 있으나 협력 내지는 협치의 원칙만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점이다.
이 같은 국회운영은 정의로운 국회운영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의는 법치의 근간이다.
한편, 지금 국회는 또 다시 여야 모두 각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법사위원장 자리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각 종 법안에 대한 사전 심의와 본회의 상정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국회법사위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맞다. 그 점 때문에 그 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운영의 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차지하겠다는 것은 분명 문제점이 있다.
국회 운영은 능률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켜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 더구나 사회적 정의의 근간을 만드는 곳이 국회이다. 이렇듯 사회적 정의의 근간을 구축하는 국회가 가장 먼저 그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으을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는 그 같은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그 결과 지난 20대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야 했다.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20대 국회에서와 같은 사태가 더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제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더디어 한국이 세계일류국가의 대열에 들어섰음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입증되었다. 이 같은 성과는 적어도 코로나 19 사태를 다루는 당국이 정의를 지켜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정의는 모든 정책집행의 준거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해야만 모든 일이 올바로 처리된다.
아무튼 정의가 바로서지 않으면 사회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진다. 정의의 실종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실종으로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제21대 국회는 반드시 정의에 준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정치의 낙후성은 바로 국회가 정의에 준거하여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이 위대한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자면, 국회는 반드시 정의에 준거해 운영되어야만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모두는 앞서의 점을 반드시 지켜 실행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지각하고 그것을 실처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으로 하여 세계사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국회는 정의의 준거를 출산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국회가 정의에 기반하여 운영되지 않으면, 국회가 출산하는 정의는 기형적일 수밖에 없다. 기형적 정의가 기능하는 사회나 국가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 21대 국회는 우리사회 내부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 2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