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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6 23:56:56
  • 수정 2020-06-16 2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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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로에 선 한민족

 

* 미국의 보호주의와 중국의 패권주의 사이에서 진퇴양난이 우리의  현재다.

이런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앞에 닥친 과제이다.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짜내어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할 숙제라 아니할 수 없다.


100년 전 구한말(舊韓末)시절에 우리는 중국이냐 일본이냐의 기로에서 방황한 역사가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현재 우리는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할 어려움

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구한말 시절보다 복잡하고

難澁(난삽)하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유념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해양세력권에 편입

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양세력권에서 

이탈하거나 고립된다면  그 때부터  대한민국은 쇠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그러나 우리민족의 의지로  적극적이고 완벽한 해양세력화 된 국가로 우뚝 섰을 때 

장래는 약속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안들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     대한민국은 해양 국가이다.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다. 


둘째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셋째  =     공산주의 일당 독재국가인 중국에 속방 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넷째  =     근공원교(近攻遠交) 외교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예> 2016년 1월16일 poland 정부는 러시아 등의 안전보장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NATO군과 미군의 영구주둔을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폴랜드 정부의 

            정책이  근공원교 외교의 전형이다. 


다섯째 =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시함, 업신여김, 오만함을 꺾어야 한다. 

여섯째 =   오늘의 대한민국의 국력은 구한말 시절의 국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국이 깊이 인식하도록 외교역량을 발휘해 중국에 알려야 한다. 

일곱째     대한민국도 핵개발 program이 준비되어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세계에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는 중국에 있어서는 악몽이다.

세계정세  전문가들은  21세기 힘은 아시아 특히 한, 중, 일에 집중될 것이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밀려나면 그 자리에는 분명히 중국 이 꿰차고 들어앉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중국에게 밀려나겠는가?    


미국의 세계전략 중에 동아시아와 유라시아 전략을 살펴 보드라도 앞에서 지적한 전망 등

은 오류에 가까운 전망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이 그렇게  쉽게 밀려날 국력이 아니다. 


 

미국의 저명한 외교 전략가로 작고한 ‘브레진스키’박사는  그의 저서 ‘전략적 비전’에서

만약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밀리는 사태가 도래한다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1. 중국에 종속되는 것.(나라가 멸망하는 것이다)    

2. 한국도 핵을 보유하는 것

3.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중국에 맞서는 것.

이상 3가지 중에서 우리의 의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은 핵무장뿐이다. 이는 가장 효과

 

적으로 중국에 악몽을 안겨주는 것이며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시함 업신여김 등을 꺾어버리는 것이다     

한국과 동맹 및 우호협력 관계인 미국과 일본은  현재는 웃는 낯으로 한국을 대하고 있으나  동아시아의 상황에 따라 冷笑(냉소)적인 표정으로 변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관계가 순조로울 때는 무난하겠지만 양국이 적대적 관계로 발전하면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냉정한 지혜가 필요하다.  역사는 해양세력 편에 손을 들어주었고 지금도 그렇다.  해양력은 무한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독도와 위안부 문제로 한, 미, 일 동맹에서 이탈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이 위안부와 독도문제로 일본을 적대시하고  공산주의국가 중국 편에 선다면 결국은 미국을 적으로 만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과연 대한민국이 미국을 적으로 만들 경우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이다.  여우가 밉다고 늑대와 손을 잡았다가는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이 해양세력(미국 일본)권에서 이탈하고 대륙세력(중국공산당)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역사는 인류의 보편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  중국인들에게  한반도는 중국의 변경으로 수복해야할 영토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에 경우 한반도 전체가 중화 세력권에 빨려 들어간다면 우리의 모든 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되고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은 쇠퇴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중국 민족주의는 갈수록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 콤푸렉스를 떨치는 순간 억제했던 제국의 DNA를 발산하기 시작할 것이며 특히 반한(反韓) 감정을 전략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영토와 영해를 건드리는 단계까지 나갔다. 이어도 문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필리핀 국민들의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시위 때문에 필리핀 정부가 미군을 철수 시켰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위협 때문에 미군이 필리핀에  다시 주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성사시켰다. 우리는 필리핀에 미군이 재 주둔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태평양 전쟁 당시 적이었던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일이다. 그리고 한국은 역동적인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 한국은 서태평양 해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협력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이 서둘러야 할 문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준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미국 일본과 맺어야 중국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국가생존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세력과 유대를 굳건히 해야한다. 그러나 현 정권의 親中反日 노선을 유지한다면 미국은 일본과 더 밀착될 것이며 한국의 앞날은 불투명할 것이다.  친중반일 노선은 반드시 수정해야 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함께 동맹의 차원에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글 : 이팔웅 논설위원  202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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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방송 프리랜서 시사해설 담당
    -시니어저널 신문 논설위원
    -관동대학교 출강(컴뮤니케이션강의)
    -월드뉴스 논설실장/보도총괄본부장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현재 월드뉴스 논설위원(논설실장)
    -월드뉴스 보도기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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