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언제 왜 분노하는가.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하여

국민은 언제 왜 분노하는가.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 두 기둥은 자유와 평등이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와 평등은 법치를 전제로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준거이다.

 이 정의가 무너질 때, 국민은 분노한다.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정의 구현의 준거인 법치를 국가권력에 의한 통치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국민을 우매하다고 보는 위정자의 위선으로부터 비롯된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박근혜 정부기에 일어났던 국정농단 사태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당시 분노를 표출했던 국민의 수가 얼마인지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번지는 촛불을 보았다. 그러나 엄격히 보아 국정농단 사태는 어디까지나 국민 분노를 촉발한 도화선이었지, 국민 분노의 진원지는 아니었다. 즉, 당시 한국은 사회적 차이와 차별이 확대되는 등 민주주의 두 기둥 중의 하나였던 평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경제성장을 이유로 전임 정부인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오히려 확대했다. 그들이 말하는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마저도 오히려 그것을 용인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 그런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 할리가 없었다. 자연히 국민의 마음에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분노가 쌓이고 있었다. 바로 그 때, 사회정의가 무너져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진도 팽목항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선박(청진해운사 소속, 여객선 세월호) 전복 사고다.

 세월호 전복사고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 300여명의 안산 단원고등학생이 허망하게 사망한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은 많은 국민을 허탈감 속에 빠뜨렸다.

 이 때, 많은 국민이 무능한 국가의 모습을 묵도한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은 상처 난 가슴을 쓰러 안고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그리고 그것은 촛불혁명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를 부르고 만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정의, 공정,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며,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겸한 대국민 연설에서,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몸을 낮췄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석돌이 지났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아니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어떤가. 과연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행한 말이 실천되고 있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행태와 최근 불거진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행태는 또 어떤가. 특히 집권여당의 대표인 이해찬의 모습 또한 국민의 마음에 분로를 쌓게 한다. 이들에 의해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일련의 노력이 그나마 한 번 더 믿어보자는 국민의 수를 늘리고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노력을 많은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평등권의 확대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열정이 국민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