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6월 4일 제2차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국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들과 예(사례)와 주장들이 많다,앞으로 이를 모두 뽑아 정리해서 선관위의 입장을 알아볼 계획임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이외 개원문제, 3차 추경안 등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내용 등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종배 정책위의장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그동안 있었던 개원 협상 과정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 뜻을 모아서 향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의원총회를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국회법에는 일주일 되는 6월 5일 날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민주당은 그 규정을 근거로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 의장단을 일방적으로 선출하면 “6월 8일 날 상임위원장들도 자신들이 20석을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원사를 점검을 해보니까 67년 7월 10일, 무려 43년 전에 한 차례 단독 개원이 있었다. 그 당시 민주공화당이 신민당의 등원 없이 개원한 예가 있지만, 그때는 신민당이 선거 부정을 문제 삼으면서 아예 등원 거부를 선언하고 등원 자체를 하지 않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단독으로 개원을 하고, 등원 촉구 결의안을 낸 그런 매우 이례적인 예 하나밖에 없고, 지금까지 단독 개원은 20대 국회까지 20차례 있으면서 한 차례도 그때 외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희들은 국회법 규정이 훈시규정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국회 의사국이나 국회 당국자들은 모두 그렇게 해석을 해왔지만, 민주당이 “법대로 하자”고 한 다음에 국회 의사국도 ‘강행규정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을 은근슬쩍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이 강행규정이라면 지금까지 20대 동안 왜 과반 이상을 차지한 여당들이 단독 개원을 하지 않았으며, 또 국회법에 있는 ‘2월·4월·6월 임시국회 해야 한다’는 규정도 그렇다면 강행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신들은 “법 규정에 따라서 내일 10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 법 규정에 따른 본회의라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는가. 그런데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되어있고, 임시국회 소집 공고는 국회의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국회의장이 없으니까 사무총장이 소집 공고만 할 권한이 있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본회의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서 의사일정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국회의장이 없는 상황이니까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있을 때에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해석이고, 저희들의 주장이고, 또 그간 의사국도 저희들 해석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온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저렇게 세게 밀어붙이니까 지금 의사국은 얼버무리면서 그 해석이 맞다는 쪽으로 공개적으로 답변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 권한이 내일은 저희들 합의 없으면 없다고 보는 그런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지난해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도 보셨지만, 일단 위법이라도 밟고 지나가고 ‘헌재에 가서 알아보시오’ 이런 태도를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점에 관해서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세한 개원 협상 내용은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비공개 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3차 추경이 제출되었다. 오늘 6월 4일인데 “6월 말까지 추경해달라”고 한다. 무려 35조 3천억이나 되는 돈을,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이 예산을 눈감고 해달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속출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한데도 케이 방역을 띄우고 포스트 코로나를 운운하면서 긴급성을 요해서 3차 추경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코로나 관련 예산은 전체 2%에 불과하고, 사태 장기화로 고생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위험수당 같은 것은 한 푼도 계산하지 않은 채 누락하고, 태양광 보급·와이파이망 구축 같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끼워 넣고 있다. 저희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 분석한 추경 자료들을 비공개시에 의원님들께 일일이 책상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다. 추경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재원 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히 따질 그럴 생각이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저희들 당 안팎에서 “당이 왜 가만히 있느냐”는 그런 요구가 많다. 제 자신도 유튜브에도 많은 주장이 있고 곳곳에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우리 안행위 수석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전국에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예를 전부 뽑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이라든지, 혹은 보도된 입장들을 다 정리해서 대비표를 만들었다. 저희들은 이 표에 부정선거가 있다는 단정도 없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단정도 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그 복잡한 주장들을 일목요연하게 어떤 주장이고, 반론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배부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고, 그 이외에도 부정선거 주장 유형이나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객관적이라고 생각되는 판단 자료를 붙여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다시 비공개 때 발언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개원을 앞두고 여야 간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의장 선출을 위한 소위 국회 소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국회이다. 그래서 과거에 민주주의가 많이 억압됐던 시절에 있어서도 국회에 있어서는 일정한 관행을 가지고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갑작스럽게 이번에 21대 국회 들어와서는 그런 관행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거대 여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 이 점에 관해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잘 협의를 해서 잘 대처를 하리라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성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인내를 가지고서 끝까지 협상을 하시면서 저항을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판단을 한다. 아무쪼록 하여튼 잘 협의를 하셔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부가 어제 제3차 추경에 대해서 국무회의 의결하고,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추경의 구성이라든지, 재원 대책, 추경 세부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먼저 이 추경 규모가 전체 35조 3천억인데 그 중에서 세입경정이 11조 4천억이다. 30%가 세입경정이다. 세입경정이라는 것은 이제 세출하고 관계없이 그냥 세입이 더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세입이 당초 본예산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세입이 줄어드니까 이걸 경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세입경정을 안하면 그만큼 세입이 덜 들어오니까 금년에 사업에 못쓰는데 미리 경정을 해놓는 것이다. 그래서 30%는 추경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세입이 지금까지 보면 2018년도에 추가 세수가 25조가 넘었다. 17년도에도 14조가 넘었고, 이렇게 쭉 넘어오다가 2018년도 25조에서 2019년 지난해에는 2조 1천억 적자였다. 목표 세수보다 적자, 마이너스가 됐다. 올해는 벌써 “이제 마이너스가 11조 4천억이 될 것이다” 이러는데 추경호 의원이 며칠 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8조까지 적자가 될 것이다” 이랬는데 만약 그렇다면 나머지는 세입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이 잘못돼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이고, 여기에 코로나19가 덧붙여져서 이렇게 국가 세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결과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세입을 그대로 다 인정해줄 것인가. 우리 1차 추경 때 3조 2천억 들어왔는데 다 인정을 못해주고 8천억만 인정해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이제 심의할 때 이런 것도 다시 면밀히 검토해보겠다.

  세출은 전체 23.9조이다. 그리고 이제 재원은 35.3조 중에서 전체가 73.9%가 국채 발행이 23.8조, 그리고 기금 여유 재원을 미리 내년에 쓸 걸 당겨쓰는 것이 2.3조 이게 73.9%이고, 나머지 26.1%인 9.2조만 지출구조조정으로 채워 넣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적자국채 발행이 23.8조가 되다보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의 60.2조, 1·2차 추경에서 지금 현재 합하면 100조 가까이 된다. 전체 본예산 대비해서 19.1%에 달하는 금액이고, 국채 이자만 해도 연간 20조가 이제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채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최소한으로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니까 이 부분 세출 부분에서 좀 줄이든지 해서라도 더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세 번째, “세금 일자리를 55만개 더 추가로 확대하겠다. 또 한국판 뉴딜사업을 하겠다” 이러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추경은 시급성이 있어야 되고, 한시성이 있어야 되고, 본예산을 보충하는 보충성이 있는 것이다. 일자리의 경우 당초 예산에 있는 예산들도 아직 이 코로나 때문에 못쓰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재정 일자리가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다. “한국판 뉴딜 5.1조원, 2022년까지 76조원을 하겠다” 이러는데 이런 사업들의 대부분이 하던 사업들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또 여기에 새로이 모아서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그렇게 해서 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새로이 76조 2022년까지 할 때에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것은 추경 예산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추경에서 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그야말로 본예산 심의하듯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

  네 번째, 5조원 규모의 이제 위기기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 지원을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에게 하고 있는데 또 융자이다. 지금 1월 달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빚내서 버티고 있는 이런 한계 기업들, 빚내서 더 버틸 수가 과연 있을지 참 걱정스러운데 저희들은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런 융자 말고 생존 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심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의원님들 같이 해서 강력히 추진해서 이런 코로나 위기를 우리 소상공인,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이번 추경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빚내서 하는 추경이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그런 추경이다. 과연 경기부양 효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충분한 추경인지, D의 공포에 휩싸인 이런 국내 경기를 과연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 점에 대해서 면밀히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

  의원님들께 자료 드리고, 사업별로는 아직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 그래서 각 상임위 수석들에게 어저께 회의를 통해서 각 부처에서 자료를 받고 해서 사업별로 충분히 심의를 하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원구성이 되고 상임위가 배정되면 그 상임위별로 회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드리겠지만, 필요하면 빨리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드릴 준비를 할 테니까 제가 설명한 점, 자료 드릴 것 잘 검토를 우선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이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서 보좌진 통해서 각 개인이 또 많이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