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통화확장의 폐해.

환율급등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경제적 파장이 아직은 본격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함께 실업률이 오르는 등 그 파장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졍제적 파장을 우려하여 정부는 긴급정부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옳은가의 여부는 좀 더 두고 그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

 물론 재난지원금을 긴급, 편성하여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부의 의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성장률을 추동할 소비의 진작이고, 다른 하나는 소상공인 등 중소서민 가계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원금의 명칭도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이 재난지원금 덕에 얼어붙었던 소상공인들의 가계에 손님이 들고 있다.

 이번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지원한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약 12조원이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나름의 재난지원금을 중소서민 가계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자금까지 합하면 약 18조 원 가량 된다.

 어디 이뿐인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바로 산업전반에 미치는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곧 나타나리라고 본다. 이 경우 부득불 산업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정부는 그에 따라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이 때 나타나는 것이 통화의 확장이다. 통화의 양적 확대 곧 통화의 지나친 확장은 원화가치를 크게 떨어뜨림으로서 환율의 급등과 함께 하이퍼인플레이션의 현상을 동시에 촉발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그 같은 경제현상의 촉발을 경계해야 한다. /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