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팔웅 논설실장>

        주한미군은 유라시아 평화와 韓美 이익의 핵심이다

* 주한 미군이 철수한다면 미국의 세계 전략은 실패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미군 병력이 한국에 주둔한 이래 올해로 70년(1950. 7. 1부터주둔)이 되었다.  그런데 주한미군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대통령의 책상위에 올라와 논쟁을 야기 시키는 잇슈로 등장했다가 소멸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렇다면 70년 동안의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주한 미군이 철수 해야 하느냐 아니면 계속 주둔하는 것이 타당 한가 이다.  그래서 주한 미군 문제를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살펴보려 한다.  

  미국은 21세기 들어 유라시아 패권경쟁에 강력한 추진력을 동원하고 있다.  유라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교두보가 절대적으로 필요  한데 그 교두보가 바로 한반도에 해당된다. 

유라시아 대륙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만의 하나 주한미군을 빼내간다면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가장 중요한 교두보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그레이엄 엘리슨(77세) 교수가 2년 전에 지적한바 있다. 

  또한 타계한 브레진스키 박사는 미국에게는 주요한 지정학적 상위는 유라시아 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자신의 권력을 지구에 투사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의   중심에 유라시아가 놓여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 비 유라시아 강국들이 유라시아에서 패권경쟁 중에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자원의 보고인 유라시아는 기축이다 라면서  유라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의 지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라시아의 면적은 5492만평방km로 세계 전 육지의 40%를 찾지 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유라시아는 ‘우랄산맥, 카스피해,  아조프해,  흑해,  다다넬즈 해협을 잇는 선으로 구별한다.

  해양이나 높은 산맥에 의한 뚜렷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대륙으로 보는 것이다. 거주 민족이나 문화는 동서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유라시아는 세계 GNP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의 4분의 3 가량을 갖고 있고 세계 인구 4분의 3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추구해야할 국익의 최우선 순위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지금까지 유라시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미국이 유라시아에 대한 정책 추구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이 유라시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교두보가 바로 한반도이다. 미국의 유라시아 진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반도와 주한미군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한 미군를 남한에서 빼내가기에는 그 실현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전략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  지금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에 불꽃을 튀기고 있다. 특히  떠오르는 중국과 챔피언 미국이  tucydides trap(투키디데스 함정, 전쟁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이다.  지금 중국과 미국은 동북아의 패권 선점을 위해 매우 치열한 양상이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군을 밀어내기 위해,  미국은 버티기로 양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 덕분에 국력이 신장되었음을  배경으로  중국의 꿈(中國의 夢)을 실현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그것은 2003년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선언으로 중국의 의지가 표출되었다. 미국과 맞붙겠다는 의미다.

  세계의 지정학자들의 이론과 전략에 따르면 한반도 및 서해를 지배하는 세력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는 태평양을 지배하는 국가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곧 21세기의 패권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한 미군을 빼내갈 수 있겠는가 이다. 현재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서해의 패권을 선점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치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강행한다면 미국이  한국을 중국으로 넘기는 꼴이 되고 한반도와 서해는 중국의 영향권으로 흡수 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경쟁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본토가 대륙세력에 완전히 노출되는 것이며 미국의   방어선은 본토 연안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정해 둬야 한다.  또한 남한에서 미군이 물러설 경우 동북아 최강의 억제와 균형자를 잃게되어  이 지역이 불안과 혼란과 군사력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어떤 양상으로 변할 것인지 또 어떤 압력을 받아 무엇이 어떻게 변할는지 예측할 수 없는 피동적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견제를 받고 있던  중국과 러시아가 견제의 압박에서 해제되어 그들의 위세와 압력을 배제하거나 견제하기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하다. 현재 세계 정세와 경제동향을 감안할 때 그 어떤 나라도 세계 패권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중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력이 신장되었다 하드라도 패권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조달은 어림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며 중국 경제의 실상이다.

  오늘의 국제사회는 힘이 있다고 해서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류의 도덕 가치 매력 감성이 뒤따라줘야만 패권 제국으로서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다.

   중국에는 아시아 시민의 마음을 잡을만한 것이 아직은 없다. 중국을 한번쯤  방문하고 싶다는 사람은 있지만 중국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 보지 못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의 뿌리는 매우 깊다.

   지금까지 주한 미군 철수를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유라시아 패권과 관련해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이 21세기 패권국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미국의  세계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한 미간 우호관계를  더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에 체결된 몇몇 조약들을 착실히 준수하여 한 미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한 미 동맹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  안보에서 미국을 놓치는 날 우리는 중국 영향권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 내부가 친미 친중으로 갈라지는 날 우리 민족은 구한말의 조선민족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결코 친화적인 이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한미동맹만이 우리의 주권과 번영을 튼튼히 지켜갈 수 있고 그 근간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며 주한미군은 더멀리 유라시아의 평화와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핵심이 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글: 이팔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