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오명진] 민생당 정우식 대변인은 2020. 5. 1. , '밀어붙이기식 개헌 논의는 반대다.라고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는 발표전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5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6일 여야 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 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함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개헌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8월 전당대회 원내대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언급하고 있다.

소위 ‘87체제’ 이후 급변한 시대 상황에 부응한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다만, 개헌의 국민적 공감대가 곧 개헌 내용의 각론까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대통령 중임제, 토지공개념 등은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여론전을 우선 펼치는 모양새는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에 의거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 초 인사청문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후 1년을 ‘분권형 개헌’의 적기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분권형 개헌’이 목표인지 ‘21대 국회 개원 후 1년 내 개헌’ 이 목표인지 명확히 대답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