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오명진] 민생당 이연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민당 양정숙 당선자 소동에 대해 한국 정치의 익숙한 풍경이고, 너절한 자화상이다." 라고 아래와 같이 발표.
시민당 양정숙 당선자 소동에 대해
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 즉 사실상의 위성정당인 시민당이 뒤늦게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자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지만 양 당선자는 '위법'은 없었다고 버티는 모양이다.
한국 정치의 익숙한 풍경이고, 너절한 자화상이다. 제명 결정은 이름도 거창한 당 윤리위원회가 하고, 혐의자는 정치인으로서의 도덕, 윤리는 나 몰라라 하며 법의 뒤로 숨어버리는 것인데, 시민당의 기획주체인 민주당의 다음 조치는 무엇인가.
시민당 소동을 보며 정치의 극단적 타락을 재확인한다. 딱한 것은, 그 당 자체가 법의 틈새를 이용해 만들어졌는데 무슨 권위가 있어 초선 비례 당선자의 '법적 줄타기'를 윤리적 관점에서 징계할 수 있을까?
법을 전공한 당선자가 민주당 비례명단에 포함되었다가 다시 시민당 명단으로 옮겨가는 피 말리는 과정에 체득했을 터 도덕, 윤리 타령이야 약자들의 노래일 뿐 아니겠는가.
국민은 또다시 함량미달 정치인들의 지루한 법적 공방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당선자에게 당부한다면, '위법'은 없었다는 군색한 항변으로 이미 스스로 드러낸 바, 정치영역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준비가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성찰하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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