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오명진] 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린 지금,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긴급한 재난상황이라지만 막대한 재정을 들여 고소득층에게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 민중당, 이상규 의원, 상임대표)
민중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회수하는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민중당이 제안하는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우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내년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없애고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수합니다. 면세점 이하 소득자나 무직자는 100만원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소득 8천만 원부터는 환수액이 100만원보다 많아지도록 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가 이뤄집니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공동체가 겪는 고통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짊어지자는 취지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52조원이 필요합니다. 민중당의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적용한다면 최소 13조 이상은 연말정산 때 누진적 세금환수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금여유재원 정비(7조원), 대기업 및 고소득층 비과세감면 정비(5.5조원) 등을 병행하면 국채 발행액은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민중당의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의 특징은 첫째,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는 전방위적입니다. 특정 계층이나 지역만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해당 집단에 속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은 물론 형평성 등 소모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하후상박의 원리를 구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므로 내수 위축을 막는 경제적 효과가 큽니다. 고소득층은 증세 효과까지 있으니,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게 됩니다.
셋째, 소득 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매년 이뤄지는 연말정산을 이용해 선별적으로 환수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행정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민중당의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장점은 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해법입니다. 최근 나오는 재난기본소득 논의 중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입니다. 정권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민중당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