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득환 논설위원

이 나라의 미래가 두렵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위해 당신의 한 표를 던져라.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내편을 위한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국정 곧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일이었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총력전을 벌인 결과 국가권력 대부분을 장악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했지만 아직까지 장악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권력 곧 시장의 힘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운이 좋아서인지 이 경제 권력 곧 시장의 힘마저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열어 주고 있다. 이미 예고되었듯이 이후 어느 시점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그 때 시장은 이미 자생력을 잃었을 정도로 치명타를 입고 있을 것이다. 이 때, 만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없다면, 이미 산업전반에 포진해 있는 한계기업의 줄도산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 및 중소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이미 회생이 어려운 상태이고,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대기업조차 코로나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한 동안 더 지속되어 시장이 자생력을 잃게 되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종식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힘을 잃고 만다. 그 결과 나타날 경제현상이 앞서 말한 한계기업의 줄도산이다. 한계기업의 줄도산은 실업자의 양산과 함께 가계에 영향을 끼쳐 종래 국민경제를 파국으로 내 몬다. 이 때 등장하는 것이 정부의 칼 곧 힘이다. 소위 한계기업을 포함한 산업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로 실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경제 권력마저 문재인 정부 손으로 모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시장의 힘 곧 시장지배력마저 문재인 정부가 갖게 된다는 의미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사회주의 체제 속에 함몰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념성향은 분명 사회주의에 치우쳐 있다. 그것을 보여 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한국이 처한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설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전제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운용될 때를 전제로 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이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불안과 함께 국민 불안이 크게 조장되고 있다.

그 점을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이 정부 정책 결정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다. 특히, 이 정부의 실세 중의 한 명으로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까지 오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말하지 않던가. “(그 때나 지금이나) 전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며 “이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했다. 조국 전 장관의 말이 모순되던 안 되던 상관없다. 다만,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은 생산수단의 국유화 내지는 공유화다. 그리고 배급제이다. 이 정부 사람들 중 비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만이 이런 이념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 우려가 더 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권력 장악의지가 바로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이념을 가진 자들에 의해 본격 추진될 경우 그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충격적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분명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지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 향배를 판가름할 선거가 바로 오는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다. 이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곧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해 승리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지는 더욱 공고화 될 것이다.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그 관성 또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혜택 속에 있는 약 500만 명의 유권자 수를 생각할 때, 그 결과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봐도 좋다. 더구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그 확신을 확증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는 그 500만 명의 유권자를 포함한 국민 전체 유권자에게 이번 총선에서만은 이 나라의 미래와 그 미래를 이끌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당장 입안의 사탕을 내뱉는 한에 있어서도 이번 4.15 총선에서만은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바른 지평을 열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인 당신이 사람이 아니라 어느 당을 선택하는 가에 따라 이 나라의 명운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나라 5천년 역사의 시기를 뒤돌아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어느 때인가를 생각할 때, 그 시기는 지난 70년을 포함한 현재 바로 우리세대가 살고 있는 이 시기다.

이 시기를 받혀준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요 자본주의다. 바로 시장의 힘을 믿고 경제를 운용한 그 이념이다. 그 이념이 포기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당신이 이번 선거에 던지는 그 한 표가 위험한 우리의 미래를 열 수도 있고, 평화와 번영이 약속되는 안정된 미래를 열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당신의 한 표를 기다리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위해 당신의 한 표를 던져라. / 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