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경제 시스템 옹호

* 영토 정복 포기

* 국민주권의 존중

* 인권 중시

* 민주적인 통치 방식 채택 등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미국은 패권국가로서 세계인의 자유화를 신장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패권국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국가 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른바 중국몽이다.

중국은 1979년부터 2007년의 기간에 평균 9.9%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성과로 경제대국으로 발돋음 했는지는 몰라도 이정도의 경제력으로 패권국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미국처럼 세계 질서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다.

그리고 첫 번째로,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인류를 이끌만한 보편적 가치가 없는 국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번째. 중국은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던져놓고 이를 토대로 세계를 이끌고 나갈 비전,역량, 힘, 이없는 국가 이다.

세 번째. 민주주의 가치로 구성되고 자유주의에 익숙한 전 세계를 일당 독재 공산주의 국가가 지도국이 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중국 지도에 따를 민주국가는 전혀 없을 것이다.

네 번째. 미국의 키신저 박사는 국제사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인류를 이끌만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 패권국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섯 번째. 기독교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적 가치와 규범이 투영되고 반영된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를 대체하기 위한 중국의 대안은 무엇인가? 아직은 아무것도 없다.

여섯 번째. 하늘 아래 중심국가가 곧 중국이라는 中華主義로부터 시작 된다는 주장은 세계인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주변국들에 대한 중국의 행태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은 이제 민주주의 세계와는 부조화를 이루면서 가치가 충돌하는 장면들이 돌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國際秩序觀(국제질서관)은 결국 華夷秩序觀(화이질서관)이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전통적인 우월의식 곧 中華思想을 바탕으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변 국가들을 중국 질서 속에 편입시켜 국제관계를 주도하려는 것이다.(제국주의)

만의 하나 중국이 패권국이 된다면 중화사상을 바탕한 국제질서관과 화이질서관 속에 세계를 집어넣으려 시도할 것이다. 과연 이러한 중국의 의도가 자유에 익숙한 세계인들에게 먹혀들어 가겠는가 말이다.

한반도와 서해 그리고 동북아의 패권을 차지하는 세력이 아시아와 태평양을 장악하는 국가가 21세기의 패권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 도전에 성공하려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것과 같은 성장이 앞으로도 상당기간(20-30년)동안 계속 유지해 나갈 때 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성장이 높아야 하고 미국 경제가 하락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힘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중국은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 국이 될 수가 없다.

중국은 지금 상태에서는 자중자애 해야 하는 시기이다. 고 등소평도 이점을 이미 경고한바 있다.

글: 이팔웅 논설위원 202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