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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6 22:20:03
  • 수정 2020-05-13 09: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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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득환 논설위원

코로나 19사태로 세계경제 야단났지만,

이는 조기에 극복될 거니까 걱정들 하지 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파장이 세계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본격 끼치고 있다.


코로나 19의 펜데믹(Pandemic, 세계적 유행병)) 현상이 본격화된 3월 중순 이후 세계주요국 증시의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대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환율 또한 증시에 연동되어 큰 폭으로 출렁대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사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한편 글로벌생산체제까지 붕괴시켜 실물경제의 흐름에도 충격을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부는 적극적 확대 재정, 금융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돈을 시장에 퍼붓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팔자는 계속되고 있다.


다만,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우량주를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긴 하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면, 환율의 급등과 함께 국내주요 기업들이 자금난 에 봉착하고 만다.


그 결과는 국내기업의 줄도산이라는 막다른 길이 기다린다는 점에서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다행히도 미국 뉴욕 증시의 주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2조 달러에 이르는 적극적 경기부양 방침이 의회에서 인준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25일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무튼 당분간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긴급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기업의 줄도산을 막는 등 경제 경제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100조원 대에 이르는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이 경우 자칫 통화증발로 오인을 불러 강한 인플레이션의 촉발 또는 원가가치가 크게 절하되는 사태 곧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사태가 벌질 수도 있다. 이는 정부의 재정확대정책 운용 또는 한은이 통화정책 운용에 보다 신중해야 할 이유이다.)


이렇듯 세계주요국 모두 코로사19 사태가 부를 경제파국을 막기 위해서 시급히 시장에 유동성 공급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세계주요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일단 시장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1930년대의 대공황의 시작 역시 주식시장의 붕괴로부터 비롯되었다. 하지만 당시는 세계주요국의 통화제도가 금본위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의 공급이 쉽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도 경제의 생산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상품시장에서 상품공급이 제한되어 물가가 크게 오르는 등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닥칠 것을 우려하여, 당시 미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오히려 줄였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져버렸고, 더 이상 자금조달 창구가 막힌 기업 대부분이 줄 도산하는 등 경제파국의 시기를 맞고 말았다. 그 결과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소비부족으로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세계경제를 덮쳤다.


이 같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통찰한 케인즈는 소비가 생산을 창조한다.’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소위 말하는 케인즈 경제학 곧 유효수요 이론이다.


이 같은 케인즈 경제학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기존의 경제이론을 뒤엎는 것이었다. 이를 경제현실에 반영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미국의 뉴딜정책이다. 뉴딜정책은 붕괴된 미국경제를 단 시간 내에 재건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아무튼 코로나 19 사태를 방치할 경우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국민경제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맞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 주도 하에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그 어떤 기업도 도산의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전반 곧 산업전반에 끼치고 있는 영향이 큰 셈이다.


지금까지 세계는 금융, 실물 경제의 양 측면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경제위기사태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감염증 사태가 경제의 두 축인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을 동시에 타격하는 상황을 세계가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만일 금본위제 혹은 금 태환 제도에 기축 통화인 미국의 달러화가 갇혀있다면, 앞으로 한두 달 후에는 전 세계 주요국의 도심거리가 실업자들로 가득 차 넘쳐날 것이다.


다행히 현행 미국의 달러화는 1972년 금 태환이 정지되었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신용화폐로 전락해 있다. 그런데도 세계는 여전히 안전자산의 최우선 순위에 미국의 달러화를 두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미국 달러화의 영향력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어찌되었든 세계무역결제의 주 수단인 미국의 달러화가 신용화폐라는 점은 세계경제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힘을 발휘한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예상보다 빨리 세계경제가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데는 신용화폐인 탓에 미 달러화의 무제한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세계경제의 금융, 실물 양 부문에 동시에 타격을 가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세계경제시스템 자체가 비록 붕괴될 위기에 처했지만, 무제한의 공급이 가능한 미 달러화의 지위로 인해 이 위기 역시 단 시간 내에 극복될 것이다.


다만, 그 대전제는 세계주요국 정부의 단합된 의지가 그 관건임을 지적해둔다.

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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