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효상(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서울 중·성동구갑 예비후보

[강효상 의원 논평]

태영호 공사의 강남갑 공천에 대한 소고

태영호(태구민) 전 주영북한공사의 강남 갑 지역구 공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공천을 이벤트화한 것”,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태 공사가 강력 반발하는 양상입니다.

김 전 대표의 발언 중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남한에 뿌리가 없다’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조명철 전 국회의원의 전례가 있듯, 탈북한 사람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분히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된 내용입니다.

다만 김 전 대표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전혀 근거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공관위는 태 전 공사의 공천을 총선 흥행거리 혹은 인기몰이용 이벤트로 기획한 정황이 있습니다. 자칫 태 공사의 진심이 왜곡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큽니다. 태 공사의 영입을 당이 아닌 공관위가 직접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인재영입위원회라는 당 내 인재영입 기구가 버젓히 존재하는데도 공관위가 직접 영입에 나선 것은 월권 소지가 있습니다.

후보를 스스로 영입한 공관위에서 후보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졌을리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이는 마치 판사가 검사의 역할을 스스로 겸하는 것과 같은 역할의 모순과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입과 심사는 분리하는 것이 법의 원칙과 상식에 맞습니다.

저는 처참한 북한 인권 실상을 효과적으로 알린다는 상징성과 3만 탈북민의 대표성을 감안해 태 공사를 비례대표로 모시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강남 갑 공천은 당선 안정권이라는 점 외에 달리 설명되지 않습니다. 강남 갑 주민들께서 이 전략공천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지도 고려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소간의 진통은 있었으나 태 전 공사의 도전은 이미 시작된 상황입니다. 북한 고위직 탈북민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태 공사의 당선은 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뿐더러, 북한 내부에서 체제의 모순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수많은 북한동포들에게도 큰 자극을 줄 것입니다.

부디 태 공사가 압승으로 국회에 입성하여 북한 인권의 참상과 김정은 정권의 비인간성을 폭로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2020. 3. 13.

미래통합당 서울 중·성동구갑 예비후보

국회의원 강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