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오명진] ‘부울경 국회의원 시민검증단(단장 나영수, 해운대지부장 전종호)’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부산시민연대는 2020년 3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에서 「해운대갑, 하태경 의원 공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부울경 국회의원시민검증단을 비롯한 10여개 시민단체들과 부산시민들은 지난 2월 20일,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을 통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공천 기준을 제시한바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의 의지가 강한 후보를 공천하라!
둘째,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할 후보를 공천하라!
셋째,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하는 전교조와 민노총과 싸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라!
넷째, 국가인권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차별금지법과 각종 조례와 동성애 합법화를 막을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라!
다섯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지지하는 후보를 공천하라!
여섯째, 소득주도성장을 폐기시키고 개인의 자유로운 노동권과 사유재산제도를 강화할 후보를 공천하라!
일곱째,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경제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나라사랑과 국민사랑정신을 실천할 후보를 공천하라!
이상 일곱 가지 기준에 반하는 자들을 공천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화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와 싸우고 있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해운대갑의 후보공천과정에서 하태경 현 국회의원이 경선에 포함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심각한 배신감을 느낀다.
지역구 후보를 선정하는 경선 과정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예비 후보의 국가관이나 가치관을 살펴보고 투표하기보다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을 보고 투표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국민을 위해 이기는 공천을 해야할 공관위가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아직도 미래통합당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해운대갑 지역 유권자의 민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우리가 알려 주겠다. “하태경은 안된다!” 하태경 의원이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태경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써 지역구를 돌보지 않았다.
요즘의 정치를 ‘소통의 정치’라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하태경 의원을 만나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소통해본 기억이 없다. 지역주민들이 하태경 의원을 볼 때는 TV화면이나 유튜브와 같은 방송채널이다. 소통하지 않는 정치인은 외면받는다. 더구나 하태경 의원이 잘 보이지 않으니 해운대에 살지 않는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지역에 머물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역현안을 제대로 알고 챙길 수 있단 말인가! 해운대갑 주민들은 직접 만나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통하는 국회의원을 원하기에 하태경 의원의 공천을 반대한다.
둘째, 하태경 의원의 윤리적 가치관이 우리와 맞지 않다.
2019년 5월 29일,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커뮤니티가 안타까운 희생을 조롱하거나 성별 등의 이유로 비하, 욕설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성별’의 정의를 명확하게 담고 있지 않기에 이 개정안은 국민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하태경 의원은 분명히 국민이 동성애 합법화와 젠더를 반대하여 ‘성별’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고 있다.
국민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를 막을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이 ‘성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그의 윤리적 가치관이 자유우파의 국민이 가진 보편적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에 해운대(갑) 지역주민은 하태경 의원의 공천을 반대한다.
셋째, 하태경 의원의 국가관이 모호하다.
하태경 의원의 언행을 보면 그의 국가관이 의심된다. 2016년 탄핵국면에서 하태경 의원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이 속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게 계속 버티면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처럼 될 것이라며 겁박하였다. 마치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온갖 비리로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대통령으로 묘사한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것을 공정하게 바로잡길 원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에게 묻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하고 공정했는가? 탄핵의 사유가 여론재판과 정치적 이유는 아니었는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국회의원이라면 여론재판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와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존중과 시장경제 원리로 국가를 운영한다. 반면 인민민주주의는 선동과 여론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하태경 의원의 모호한 국가관으로 인해 해운대갑 주민은 그의 공천을 반대한다.
넷째, 하태경 의원으로는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없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기에 이기는 공천이 중요하다. 해운대갑에서 상대 진영의 유력한 후보는 경제전문가 이미지, 무난한 국정운영경험 이미지, 소통이미지, 정의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지지자를 결집시킬 것이다. 하태경 의원이 공천된다면 공천 자체에 실망한 자유우파진영은 와해될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길 수 없는 후보이기에 공천을 반대한다.
하태경 의원의 공천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가 그동안 펼쳐온 정치인생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태경 의원이 통합에 합류함으로써 자유우파 진영의 외연은 확장되었다. 이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감당했기에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하태경의 의원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4.15 총선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기는 공천을 해달라는 것이 해운대갑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부디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해운대갑에서 이기는 공천을 해주길 바란다.
2020년 3월 5일
부울경 국회의원시민검증단
단장 나영수
해운대지부장 전종호 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