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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미래통합당, 울산 중구), 국회 법사위 -법무부 출입국행정 실패가 코로나 확산의 주요 요인- -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 기사등록 2020-03-08 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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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정갑윤의원실)


[국회뉴스=오명진]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은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출입국 관리 실패를 지적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며 코로나사태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방역의 가장 기초인 마스크 수급 문제조차 정부가 해결하지 못해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매일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긴 줄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확진자가 5000천명이 넘고, 사망자가 30명이 넘어 가는 이 시점까지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한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출입국 관리업무 주무부처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중국대사와 나눈 대화내용은 대단히 부적절 했다고 언급하며 “그것이 자랑스러워할 일이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은 중국인들을 입국차단 하며, 상당히 정치적인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효적인 차단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대사가)아주 감사해 했다”고 말해 ‘자화자찬’만 늘어놨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 의원은 “우리 정부는 전문가들의 중국인 입국금지 요구를 묵살하면서 까지 중국에 대한 호의를 베풀었지만, 적반하장으로 중국내 우리 교민들은 현재 강제격리 조치를 당하고 있다”면서 “차라리 ‘외교보다는 방역이 우선’이라는 중국정부가 방역원칙에 더욱 철저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코로나사태로 분노한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엄중한 상황이고 주장하며 “분노한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민심이라는 바다가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 있다”면서 “文정부는 대통령에서부터 국무위원 모두가 엄중한 상황인식과 함께 업무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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