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 맞대응 반대"
- “日, 미사일 요격 반대할 순 없어… 北 김정일 유고시 주변4강과 협력”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에 맞서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반대한다”면서 “일본이 요격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해에 떨어질 것에 대비, 자국민 보호를 위한 대응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대책과 관련, “최종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고 남북간 공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강경대응이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며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않겠다. 북한과 대화창구를 열기 위해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통령은 “북한이 극단적 방법을 자꾸 쓰게 되면 추가적 협력 문제는 아무래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가 지속될 경우 대북 경협 및 지원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반대하고 있고 6자회담 멤버인 중국, 러시아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이는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지만 탄도미사일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란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남북통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후목표는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지만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평화적 통일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며 “북한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중국에 점령되는 일은 상상할 수 없고 북한 유고시 미-중-일-러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이런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및 북한군부의 쿠데타 등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책에 대해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는 있지만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핵 검증문제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본다”며 “정부는 과거보다 경직된 정책을 펴려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있고 식량지원 등 인도적 측면은 가능하면 연계치 않고 지원할 자세도 돼있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국제공조에 대해 이 대통령은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뿐만 아니라 금융보호주의도 배격하자고 제안할 것”이며 “지금까지 적용된 보호주의 조치들을 작년 11월 워싱턴 회담당시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분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무역-금융보호주의 배격원칙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명단을 공개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입법문제를 놓고 여야간 대치가 지속되는 국내정국에 대해 “실질적으로 위기가 오게 되면 반대하는 것을 국민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법안을 무조건 반대하진 못할 것”이라고 전제,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 국회는 표결로 결정하는 쪽으로 가야하고 또 그렇게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긍정적 기대를 표명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