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병(팔달} 김용남 예비후보

- 집회개최 금지 선포가 현 상황을 ‘심각’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일),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루 빨리 현재의 ‘경계’ 수준에서 ‘심각’단계로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금), 정부는 코로나 19 위기경보를 현재의 ‘경계’ 수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 외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본격적인 지역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지금의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 19에 의한 4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감염환자는 총 556명으로 늘어나는 등 감염속도와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의 ‘경계’ 수준의 대응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입장이다.

위기경보를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올리면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최고책임자가 총리로 격상되고 모든 행정부처를 감염 확산에 유기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집회나 모임 등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조치도 시행할 수 있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다.

김용남 예비후보는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대응 초기 ‘주의’가 아닌 ‘경계’로 상향해 대응을 해 왔으나 지역감염이 발생하고 감염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현재의 ‘경계’수준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지난 21일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과 서울·청계광장의 집회개최 금지를 선포하는 행위 자체가 현재 상황을 ‘심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코로나 19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 통제나 의사협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라며 “정부대응 초기 ‘주의’가 아닌 ‘경계’로 상향해 선제적인 대응으로 확산을 막아 정권의 능력을 과시하려 했으나, 대응단계를 ‘심각’으로 높이면 정부 스스로 초동대처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에 격상을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용남 예비후보는 국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엇박자 행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비난하며 “현재의 국면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감염병을 막는데 국력을 총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