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김선동 의원실] 김선동 의원[국회뉴스=박현진 기자] 미래통합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2020년 2월 20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우이방학경전철ㆍGTX C노선사업 조기착공 및 도봉산역 GTX 정차 추가 등 도봉구 SOC사업에 대한 조기착공과 사업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가 일본과 유사한 ‘지역사회 감염’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파로 경제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 GDP가 1% 하락될 경우 우리나라 GDP가 0.2% 감소되고, 대중 수출 쇼크 지속시 우리 경제성장률 최대 0.7% 감소 예측되면서 2월 16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9%로, 중국 성장률은 5.8%에서 5.2% 하향조정하는 등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선동의원은 이 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정부의 대응책을 점검해 보면, 늘 해오던 정책만 내어놓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큰 틀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대규모 SOC사업, 특히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대규모 SOC 사업의 추진속도를 올려서 시장에 자금을 풀고,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특히, 우이방학 경전철ㆍGTX C노선사업 등 도봉구 대표 SOC사업을 사례로 제시하며 조기착공과 사업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먼저 우이동과 방학역을 잇는 우이신설경전철 연장선은 총사업비 2,830억원(국비40%, 시비60%)을 들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철도망계획 확정 승인 이후 완공까지 빠르면 5~6년, 지연되면 10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당초 철도망계획 확정 4단계 종료 시점은 2019년 연말이었으나, 2020년 1월 기준 3단계인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최종 4단계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야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 가능한 실정이다.
김선동의원은 정부 내부 절차만 조속히 진행하면 보상 및 착공 절차를 앞당길 수 있으며, 예타 조기완료 등 이에 대한 정부 발표만으로도 내수 시장에 활력으로 작용될 것이란 입장이다.
두 번째, 총사업비 4조3,038억원인 GTX C노선도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데, 이 또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1호선ㆍ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을 정차역에 추가하는 안건을 연구 중인데 충분한 교통수요로 GTX 수익성 증가는 물론, 주변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며, 기본계획 수립과 도봉산역 추가 연구 등도 조속히 완료하면 조기 착공 추진이 가능하고 강조하였다.
이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시중에 돈이 돌고 있지 않은 경제위기 상황 인식에 동의하며, 단기적으로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집중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김선동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안을 포함하여 이르면 2월말까지 종합적인 경제위기 극복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김선동의원은 “경제 비상시국 상황임을 감안하여 내수경기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큰 SOC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최우선적으로 이미 계획 되어있는 SOC사업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며, “현재, 도봉구 대표 SOC사업인 우이방학 경전철ㆍGTX C노선사업 조기착공과 사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