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탄생될 경우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오만, 무시, 굴복시키려는 야욕, 그리고 제2의 핀랜드화를 추구하려는 욕구도 접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으로 억제력과 미국의 국가 안보 능력의 전폭적인 사용을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한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당국자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있을 수가 없다. 핵우산은 이미 찢어진 우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서울에 핵을 투하한다면 과연 미국이 평양상공에 핵을 투하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국제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 박사’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을 가진 국가에 대들다가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한바’있다. 한국을 빗대어 한말 같다. 나라와 민족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지 누구에게 지켜달라고 애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핵을 개발 보유할 수 있겠가? 당연히 먼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한다.

NPT 제10조 1항은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퇴는 이 규정에 따르면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비상사태’다. 물론 한국이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제조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좋을 리가 없을 것이다.

작년 봄 미국의 정상급 핵무기 전문가인 미국과학자연맹(FAS)회장인 찰스 퍼거슨씨는 핵비확산 전문가 그릅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 핵심은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핵무장의 길을 갈 가능성도 높게 보았다.

한국이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경제제재를 당할 경우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퍼거슨 회장은 한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오히려 경제제재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히고 인도의 예를 들었다.

인도는 1998년 5월에 핵실험을 실시한 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제재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유야무야되어 끝이 났다. 인도가 훌륭한 제품을 생산해 내지는 못하는 나라이지만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도 시장을 무시할 수 없었고,

미국은 이러한 인도가 급성장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다섯 번째의 공업력, 세계 여섯 번째의 수출국인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제재하는 쪽에도 타격을 주므로 오래 지속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핵무장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큰 악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퍼거슨 박사는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 정부의 결단뿐이다.

온 국민과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이 나서서 자신의 안보는 자신이 지키는 틀을 마련해야 하며 안보의 개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과단성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리고 핵무장에 관한 논의도 해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NPT 탈퇴도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불이익도 감당할 수 있음을 대내외에 선언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투표에 붙여서라도 핵을 개발 보유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도우면 세계가 우리를 이해할 것이다. 끝으로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전쟁은 피한다고 전쟁이 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