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 이후 러시아의 푸틴은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것이다.우크라이나는 대응할 능력이나 자주국방 태세가 전무한 상태에서 눈 뜨고 당한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 것이다.

* NATO는 기능을 상실한 채 그 존재가 행방불명되었고

* 미국도 수수방관자로 팔짱끼고 있었으며

* UN　또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러시아의 무력 앞에 속수무 책이 었다.

우크라이나는 힘없는 약소국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에 서명하지 않고 2000여기의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했더라면, NATO에 가입했거나 강대국과 동맹이라도 맺었다면,

아니면 미국과 동맹국이었다면 러시아가 그렇게 쉽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결과는 힘이 없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우방도 배신을 쉽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2000기의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었을까? 우크라이나의 국력을 감안해보면 안보에 관심을 갖고 국방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면 그렇게 눈 뜨고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약소국이 어떻게 해야 국가와 주권을 지킬 수 있겠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 핵보유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력 침공했을 때 국제사회는 막아주지 못한다는 점.

* 약소국이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지 못했다면 반드시 강대국과 동맹관계를 맺어야 한다.

* 그리고 국력이 약하더라도 반드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점.

* 평소 자국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점.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우크라이나가 조선시대 말 조선이 처한 입장과 닮은 꼴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물론 현재 한국의 국력 자주국방 태세 안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을 우크라이나와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세에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나 한반도와 서해에서 격돌하고 있는 강대국들의 선제적 점유 경쟁은 양국이 처한 입장이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핵심 안보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역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중국 안보의 중요 지역으로 보고 있다. 국제사회는 아직도 약육강식이 통용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한 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더욱 강화되어야 우리가 살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는 반면교사다.

글: 이팔웅 논설위원 2020.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