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중국이 미국처럼 세계질서를 이끌고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중국이 패권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행태를 감안해 본다면,

비관적인 사안이 너무 많다.

1. 중국은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전세계에 던져놓고 이를 토대로 세계를 이끌고 나갈 비전과 힘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인류를 이끌만한 보편적 가치가 없는 국가라는 점.

3. 민주주의 가치로 구성된 전 세계를 공산주의 일당 독재국가가 나서 지도국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

미국의 키신저 박사는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키는 문제와 인류를 이끌만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 패권국가가 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아니다 . 다만 중국이 미국의 패권 도전에 성공하려면,

I.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과거 30년 동안 유지해 왔던 8-9%의 성장률이 향후 20-30년 동안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

2. 미국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침체하거나 혹은 장기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어느 시점에서 미국의 경제수준이 중국과 동등해지는 상황을 맞이해야 한다는 점.

3. 미국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줄어야 한다는 점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높아야 하고 미국 경제가 하락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4. 그러나 중국의 결정적인 취약점은 에너지가 부족해 수입하는 나라다.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는 절대로 패권국으로 등장할 수 없다는것이 정설이다. 서 미국의 힘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중국은 미국 패권에 도전국이 될 수 없다고 학자 들은 진단한다.

지금 상황이 민주주의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학자도 있지만 이미 민주화된 전 세계가 공산주의 일당 독재 중국의 정치체제를 그 어느 국가도 민주주의 대안으로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분명 미국이냐 중국이냐 기로에 섰다고 말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중국으로 경도되어 간다면 이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정책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 위험성은 한반도의 제2의 핀란드화이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영향으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꽃피우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종중하고 중국의 그것을 모방하려 한다면 매우 큰 패착에 빠져들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기로에 선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대통령과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 있다.

글 : 이팔웅논설위원 2020.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