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설실장/보도총괄본부장

공수처법을 왜 나치의 게슈타포(Gestapo)와 비교할까...

* 히틀러의  악명 높은 나치 독일의 비밀 경찰조직 게슈타포.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그해 4월 26일 설립한 것이 게슈타포인 비밀 경찰조직이다. 히틀러는 이 게슈타포를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하는데 이용했다.

특히 게슈타포는 대중까지 동원해 폭력을 통해 본격적으로 유대인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나치 단체와 민간인들이 유대인 전체에 대한 집단적인 증오와 폭력행사로 표출한 것이다. 국가 폭력의 전형이다.

뿐만 아니라 게슈타포는 일반 경찰을 합친 조직인 치안경찰이 한술 더 떠 치안 조직과 소방대 등을 부추겨 유대인 상점과 시너고그(유대인 교회)를 습격하고 부유한 유대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는 등 치안을 맡은 국가 조직이 오히려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을 부추겼다.

이밖에도 게슈타포는 히틀러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고 심지어는 재판 없이 처형하는 등 만행을 자행한 것이 게슈타포였다. 히틀러는 공포정치를 펼쳐 독일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히틀러의 나치정권을 유럽의 저명한 학자들이 비판했다.

아무튼 악명 높았던 게슈타포는 1945년 5월8일 해산되었고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동방의 조용한 나라 한국에서  20세기 히틀러의 망령이 되살아나려는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게슈타포에 버금가는 기구인 공수처(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줄임말)를 설치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석좌교수는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는 무관한 대통령을 위한 권력기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시녀이기를 거부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권력의 시녀를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허영 교수는 또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과 중복 설치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지금의 검찰조직과 상설 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도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구태여 위헌적인 공수처를 또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은 헌법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다시 말해 나쁜 역사를 반복하려는 것인가 말이다. 역사는 반드시 나쁜 역사와 좋은 역사를 가려내고 있다.

권력에 눈이 어두워 더 큰 권력을 만들면 결국 그 권력에 눌려 압사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다는 사실을 정부 여당은 아는가 모르는가?  

만약에 여론을 무시하고 공수처를 설치했다가 닥쳐올 후폭풍을 염두에 두었는가 말이다.

공수처의 위력으로 당장은 정권에 유리할지 몰라도 국민의 불만이 쌓이고 싸이면 결국 제2의 4.19가 또 하나의 새로운 현대사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게슈타포를 만들어 무제한 적인 권력을 휘둘러 유럽을 멍들게 했던 히틀러는 베를린 지하벙커에서 스스로 권총 자살로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고 시신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아무튼 권력을 잡은 위정자들은 나쁜 역사의 후폭풍을 경계할 줄아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