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팔웅 논설실장겸 보도 총괄본부장

지소미아와 안보

* 한 미동맹의 굳건한 발전을 위해 지소미아는 복원되어야 한다.

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정상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 미 간 동맹 현안 논의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11월14일 ‘마크 에스퍼’ 미국방장관이 방한한다. 그런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전 보다 무려 5배나 오른 50억$ 우리 돈으로 약 50조8000억원을 한국 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협상을 통해 금액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증액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더 내라는 것은 한국 방위에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외에 인도양 등 해외에 전진 배치 주둔 중인 미군의 유지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은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밖에도 오는 11월22일 자정이 시한인 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문제가 심도 있는 거론이 예상된다.

만약 지소미아 문제가 22일로 종료된다면 앞으로 한 미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이며 한 미동맹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은 한국 안보가 지금보다 더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결국 한 미 안보의 한 축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안보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지소미아 문제만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안보를 우선해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물론 미군 주둔 방위비 50억$ 요구는 우리 경제 실력으로는 지난친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왜 한국이 북한에는 수십억$를 퍼주어 핵을 개발하도록 도와주고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했는가 말이다.

이런 북한의 상황은 핵무장과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데 이 자금을 남한이 지원해 주었다는 것을 미국은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한국에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증액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 오는 14일 미국방장관이 한국에 오지만 얘기할 의제는 방위비 분담과 지소미아 문제가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의견교환을 통해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대화와 협상인 것이다.

만약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무튼 한 미 간의 현안 문제는 한 미동맹의 굳건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한국 안보가 물 샐틈 없이 굳건히 다져짐을 목표로 대화와 협상에 임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당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