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득환대기자/논설위원두 개의 조국, 너의 조국과 나의 조국은 달랐다.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너의 조국은 법무부장관 조국이었다. 이 때문에 나와 너는 지난 두 달여 기간 동안 서로 목소리 높여 치 받았다. 비록 서로의 몸에 생채기까지는 내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에 적대감과 분노의 벽을 더 높이 쌓았다.
여기에 작용한 것이 우와 좌라는 진영 논리였다. 즉, 나는 우이고 너는 좌라며 서로를 질시하고 멸시하며, 서로가 정의롭다며 함성을 질서 서로를 배척했다.
이 같은 상호 배척의 함성을 들으며, 우리는 스스로 “이게 나라냐”며 자탄해야만 했다.
이 논란의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었다. 국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에 능수능란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분명 민의에 반 것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임을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나 지난 두 달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었다. 바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들만의 편향된 대통령이었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두 달 문재인 대통령은 앞의 선언을 스스로 부정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익만을 수호하는 한편 그와 그를 수호하려는 자들만의 대통령이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이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
아무튼 조국 사태로 많은 국민은 대통령의 미소 뒤에 숨겨진 붉은 빛깔을 보았다. 조국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가 사회주의자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가 대한민국 헌법까지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을 얼핏 들었다면 헌법까지 부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로 하여 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행보는 분명 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반 헌법적이다.
이런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정직성에도 많은 국민들로 하여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어 이런 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대북정책과 연계 되면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이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도록 했다.
이런 의구심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무조건적 통일지상주의가 북한의 통일전략(낮은 단계의 연합 곧 고려연방제의 수용 등)을 수용하는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국민적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앞서와 같은 사태는 결코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고, 설령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결코 방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같은 우려 속에 국민을 빠뜨린 것도 사실이다.
물론 조국 사태의 배경에는 검찰을 개혁하고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결집되어 있었고 대북정책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사법부까지 대통령이 장악하여 행사한다면,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행태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흐를 지 알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던 많은 국민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등을 돌렸다.이런 점을 뒤늦게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깨달았기 바란다.
아무튼 조국 사태는 나의 조국과 너의 조국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 두 달 여 기간 동안 우리는 두개의 조국, 나의 조국과 너의 조국이 달라 분열과 갈등 속에 있었다. 하지만 이젠 너의 조국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역사 속에 묻혔다.
이제 나의 조국만이 남았다. 이로써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로 발전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곧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고, 과정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며, 그 결과가 모든 국민에게 정의롭게 반영되는 새로운 나라로 대한민국이 거듭나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점이 조국사태가 이 땅의 역사에 남긴 교훈이다. 즉, 우리 모두의 조국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이다./ 20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