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설위원/대기자

격문, 나라다운 나라의 실종

오늘 우리는, 비탄(悲嘆)의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이 다함께 잘사는 나라인 것”은 맞습니까. 진정 “그것이 맞다.”면, 모든 국민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제 정책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기는 합니까. 혹 이념에 매몰된 나머지, 국민 편 가르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때문에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을 외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국민의 사분오열(四分五裂)입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을 내려다보십시오. 국론이 통일되고, 국민이 하나 되어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있습니까. 왜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지 대통령께서는 과연 뒤를 돌아보는 등 현실을 냉정히 성찰해보고는 계십니까.

지금 국민은 대통령께 나라다운 나라를 창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제 정책 중 적폐청산 (정책)이 과연 그것을 지향하고는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국민은 그 지향점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자면, 제도혁신이 병행(竝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인적청산에 국한되고 있고, 그 때문에 기존의 제도는 그대로 둔 채로 사람만을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바뀌어야 제도 또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사람만을 바꾸고, 제도혁신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문재인의 나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행태를 두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를 독재정부라고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야당의 이 같은 지적을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국민의 눈에 그렇게 비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께서는 지금 오로지 한 곳만 바라보고, 혹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이 묻습니다.

바로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대통령의 주관적 희망, 그 것이 대통령에게는 희망인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안보불안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지 못하는 점을 국민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핵 강국의 세계적 반열에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금 북한은 미국과 핵 군축협상을 전개하기 위한 모략을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북한의 핵전략을 간과한 채 대통령께서는 ‘평화가 경제’라고 외치고 있고, 2045년이면 남북이 원-코리아를 달성해 세계 제6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지난 8월15일 호언(豪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 전 닥쳤던 한반도 대 위기의 시대가 또다시 닥쳐오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질서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의 시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세계화 전략에 근거한 미국국익우선주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일본의 아베정부 또한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개조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것은 마침내 한국경제에 대한 보복조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의 시대가 전개되는 마당인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 체제에 대한 정부의 그릇된 확신으로부터 초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미국의 용인은 이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문재인 정부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고합니다. 즉각 문재인의 나라 만들기를 중단하십시오. 이 나라는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여야 합니다. 이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다함께 잘사는 통합된 국민의 나라가 구현됩니다.

이 땅의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역대 정부들처럼 역사의 단죄를 받는 실패한 정부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의 나라이지 문재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한반도 대 위기의 시대를 지혜롭게 건너고, 더 나은 사회, 국민이 다함께 행복한 국가로의 행진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인격과 신념에 대해서는 존경과 함께 신뢰를 표하지만, 그것이 여과 없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국정운영에 그대로 투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그로 인해 나라다운 나라가 실종되는 등 주요 정부 정책 결정이 오판을 부르는데 대해서는 반드시 통절한 반성과 함께 그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