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무모한 문대통령의 강경자세 무엇을 노리는가? - 경제력의 비교부터 냉철하게 해야하고 감정대응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 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는 교각살우(矯角殺牛)와 같다
  • 기사등록 2019-08-04 20:42:45
  • 수정 2019-09-02 19:11:59
기사수정


▲ 이팔웅 논설실장/보도총괄본부장



이웃나라 일본

* 이웃과 화친하는 것만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조선 전기 시대의 영의정 신숙주(申叔舟)가 생을 마감할 무렵 성종(成宗)이 신숙주에 할 말이 있으면 하게나 하고 말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신숙주는 일본과는 반드시 화친하며 지낼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신숙주는 사신으로 일본을 다녀온 경험도 있어 일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신숙주가 남긴 말을 잊지 않은 성종은 그로부터 일본에 대한 화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옳고 좋은 것을 반복하기 보다는 잘못되고 나쁜 것을 반복하는데 더 능숙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65년 한 일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한 일 관계는 심각한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


강경 일변도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일본이 끝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을 강행함으로써 한 일 관계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으로 진입한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지지 않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다. ‘적반하장’ ‘가해자’ 등 표현을 써가며 일본을 질타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국 경제를 타격한다면 일본도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일 양국이 최악의 국면에 직면하게 됐음을 말하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양국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대한 보복 강경책을 쓸 것이라는 조짐은 여러 측면에서 감지되었으나 정부는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사태를 키운 것으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보복 조짐이 감지된 그 순간부터 수면하 에서라도 일본과 대화를 진행했었더라면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어 아쉬움이 없지 않다.


또 하나 대일 강경대응으로 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보문제를 건드리겠다는 발상인데 이는 아주 위험하고 더 나아가 자해행위인 것이다.


일본에 타격을 주기 위해 안보 문제를 흔든다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와 다를 바 없다.

아무리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다 해도 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의 극동정세는 불안한 상황으로 한 미 일 동맹이 틈새가 벌어지면 좋아할 나라는 어느 나라겠는가? 중국과 북한이다.

미국이 중재에 나섰지만 사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미국은 한, , 일 군사안보 협력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 일 간의 대립에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맞대응만 할 것도 아니다.


격해진 감정싸움은 끝낼 때가 됐다. 양국 지도자들은 차분하게 머리를 식혀 대화를 이어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대화가 왜 존재하는가? 한 일 간의 사태 같은 사례는 세계사에서 얼마 던지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만 해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곧장 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는 나라간의 대화가 활발해 졌으며 어떤 분쟁도 대화로 해결한 사례는 너무 많다.


이제 21세기 더 더욱 대화의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양국 정상은 역사를 좀 더 살펴볼 것을 권하고 싶다.

: 이팔웅 논설위원 2019. 8. 4.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231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이팔웅 논설위원 이팔웅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합격
    -KBS 부산방송국 아나운서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KBS 대구방송국 보도과장
    -KBS 남원방송국장
    -KBS 사회교육방송 전문위원,
    논설집필 직접출연방송
    -TBS방송 프리랜서 시사해설 담당
    -시니어저널 신문 논설위원
    -관동대학교 출강(컴뮤니케이션강의)
    -월드뉴스 논설실장/보도총괄본부장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현재 월드뉴스 논설위원(논설실장)
    -월드뉴스 보도기획총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