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득환 대기자/논설위원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중(意中)을 정확히 읽고 보다 신중히 대응해야

한반도가 한미일 삼각 동맹의 위기와 동북아 신질서의 태동으로 대 위기의 시대를 맞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대내외 정책의 의중을 가장 분명히 담고 있는 말은 ‘미국(국익)우선주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실행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문제는 한반도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한일 간의 대결구도나, 남북한 간의 대결구도, 기타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 새로운 질서를 형성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이후 미국이 동북아 신질서를 재정립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 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단, 한 하나 분명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기존의 동북아 균형 질서에 변화를 꾀하려는 점은 분명하다.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아베 내각이다.

이 때문에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은 ‘애치슨라인(1950.01.)’이 그어지던 1950년 1월의 때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나타난 세계의 이념대결 곧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대립 과정에 공산진영의 확장을 막는데 드는 비용 등을 계산함으로서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극동지역 방어선에서 제외하는 결정 곧 애치슨라인을 발표했다.

보다 쉽게 말하면, 당시로서는 애치슨라인 또한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애치슨라인은 미국의 잘 못된 선택이었다는 점이 한국전쟁으로 밝혀졌다. 즉 이 전쟁에 미국은 곧바로 참전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미군의 희생을 치렀다. 물론 이 전쟁의 당사국으로서 한국의 인적, 물적 피해의 크기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신질서 구축을 놓고 새로운 결정을 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지금 미국의 사실상 주적에 해당하는 국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국이다. 지난 시기 북한도 미국의 적국에 속했다. 그러나 2018년 미국은 미국의 주적에서 북한을 제외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점을 보여 주는 것이 2018.6.의 미국과 북한 양 정상 간의 합의 곧 ‘싱가포르 선언’이다. 그리고 지난달 판문점에서 이뤄진 제2차 미, 북 양국 정상 간의 수뇌회담이다.

이 같은 미국의 선택은 옳은가.

1972년 핑퐁외교를 통해 미중 간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미중은 적어도 경제적으로 포괄적 동반자로서 전략적 우호협력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같은 미국의 협력을 토대로 중국은 그 동안 세계의 공장역할을 하며, 연 10%대가 넘은 경제의 고도성장을 연연이 달성해왔다.

그 결과 현재의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국민총생산의 크기가 큰 국가로 발돋움했다. 중국은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기반으로 엄청난 량의 달러를 보유하는가 하면, 기술의 측면에서도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중국은 미국경제를 위협하는 단계 곧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에 위안화가 도전하는 국면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 경제력의 신장을 더는 두고 보지 못할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은 중국경제력에 대해 더 이상의 성장을 제지해야 할 필요를 분명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은 내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 일본과 다른 경제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미국이 큰 승리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5년 플라자 합의로 대표되는 미일 간의 무역역조 조정을 위한 미국의 요구 곧 엔화가치의 가파른 절상을 일본이 받아들였으나, 중국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지위를 확보했으며,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현재의 성장률 수준에는 비록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성장률을 이후에도 지속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무릎을 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미 행정부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의 깊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 동북아 외교정책 대해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거래 혹은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은 미중 어느 쪽도 도외시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자연히 한국의 대외전략은 지난 시기와 달리 이중의 태도 곧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한국의 태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이후 한국에 대해 방위분담액의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한국에 대해 8월 2일을 기해 적극적 수출규제 조치 곧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 것도 트럼프의 동북아 신질서 구축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과 연계 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처럼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즉, 미국이 그 동안 줄곧 추진해왔던 대 북한 억제 전략을 수정하는가 하면,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앞서 지적한 점을 보여 주는 일들이다.

특히 미국은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미국의 국익추구에 걸림돌이 될 것임이 분명한 데도 적극적인 중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한국의 중재요구가 없다면, 자칫 내정간섭의 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있지만, 지금 한국의 입장은 미국이 한일 간의 경재대결구도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중재를 해 달라는 입장이다.

아무튼 이 같은 미국의 태도는 한미일 간의 우호협력보다 미 북한 간의 관계개선이 미국의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트럼프 대통령 혹은 미 외교당국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고 하겠다.

즉, 북한 당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통해 미국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의 핵 무장조차 용인할 수 있다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의 조야는 적어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견지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혼선을 빚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만은 이 문제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최근 북한은 사거리 6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수시 발사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것을 쏜다.’는 말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음을 직설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의 군사 전략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다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사거리 600킬로미터 탄도 미사일 발사는 남한 전역이 그 사거리에 들어감으로서 실질적 위협에 해당한다.

이런 사정을 놓고 보면, 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읽힌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에서 얻는 국익보다 향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서 더 큰 미국의 국익을 챙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물론 이와 정반대의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다.

현재 미국 외교 전략의 핵심이 대 중국 견제를 위한 포위 전략이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향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대 중국 압박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남한을 이용하는 것 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고려하면, 비록 한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동맹국이지만, 이 또한 언제 해체의 길을 걸을 지 알 수 없다. 물론 한미 관계가 하루아침에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미 한미동맹에 균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북한과 일본이다. 한일 관계, 남북한 간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가운데 미북 관계가 개선되면, 일본은 종래 미국을 따를 것이다. 이 때 외톨이로 남게 되는 것이 한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정치체제와 일본의 경제체제를 원용해 지난 시기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 이제 한국은 독자적으로 발전을 지속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자원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기술입국을 달성해야 하지만, 그게 쉽질 않다.

한일 간의 경제 및 기술격차가 현재 많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원천 기술의 측면에서 아직 한국은 일본의 기술력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 이런 때에 한일 간에 역사와 정치, 경제가 얽히며 대결구도를 짓는 것이 문제다.

과거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 정치와 경제가 얽힐 때 일어났다. 1950년 일어난 한국전쟁의 경우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념의 대립이 부른 것 같지만 실은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기 위해 북한 김일성 집단을 자극해 벌인 경제 전쟁이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이면에는 미국의 국익추구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한반도의 명운을 결정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을 용인해서 남북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남한을 내버려 둔 채, 단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추구할 것인지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를 정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정부 당국자들은 이점을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연하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새로운 전략과 전술이 곧 나타날 것이다. 그 때, 우리가 노치지 말아야 할 점은 그 중심에 놓인 것이 바로 미국의 안전과 국익추구라는 사실이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간의 적극적 대결 관계 역시 미국 외교의 전략적 선택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