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뉴스 논설실장 보도총괄 본부장

미완의 평화

* 총질은 그만 하자는 합의로 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 된지도 66년 이 되었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종전(終戰)이 아니라 서로 총을 쏘는 행위를 일시 중지하게 한 것이다. 미완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미완의 평화가 66년의 시간과 세월이 흐른 것이다. 이 땅에 시산혈하(屍山血河)를 이룰 정도로 그렇게도 많은 피를 흘렸지만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국군 13만7889명, 유엔군(16개 참전국)4만670명이 전사했으며 남북 모두 55만5천여 명이 부상당했고, 민간인 450여만명의 사상자를 낸 인명피해와 산업시설로 공장 900여개, 주택60여만채, 등 전국이 초토화되는 재산 피해만 남긴 것이 한국전쟁이었다.

그리고 38선이 없어지고 대신 155마일의 휴전선이 생겨 여전히 남북 을 갈라놓고 막강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정전협정을 파기한다면 또다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전협상은 개성에서 시작되었으나 판문점으로 옮겨 협상이 이어졌다. 정전협상은 모두 765차례의 회담 끝에 1953년 7월27일 오전 10시 유엔군측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과 북한의 남일 대장의 서명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정전협정은 서언과 5개조 6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언에서 정전협정은 오직 군사적 성질에 국한되며 한반도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전협정은 그 성격상 몇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정전협정은 엄연한 국제법상의 조약(treaty)이다. 주체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의미하는 조약이므로 그 내용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다만 쌍방사령관들의 합의하에 수정 증보할 수 있을 뿐이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정으로 교체될 때까지는 효력을 갖는 것이다.

적대행위를 재개할 경우 정전협정위반이고 협정체결 이전 상태로 자동 복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적대행위 정지라고 하는 군사문제에 관한 조약이기 때문에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정치문제는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정치회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7. 27. 정전협정일을 ‘전승기념일’로 왜곡하고 있다. 1993년 4월부터 1995년 2월 사이 북한은 중국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과 체코, 폴란드,의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단을 철수시켰으며 1995년 5월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을 폐쇄해 우리측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공동경비구역내의 북측지역 출입을 금지시킨바 있다.

또 1996년 4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임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북한의 정전협정무력화의 기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안정이 정착될 때까지 정전협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막는 어떠한 대체 협정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은 분명히 끝나지 않았다. 언제 어떻게 또다시 불이 붙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북핵으로 인해 한반도는 또 다른 안보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핵은 한국국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또한 미국에도 위협적이며 세계 평화를 망가뜨리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간의 비핵화 협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1950년대에 비해 지금은 무기가 첨단화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전쟁은 초토화가 아니라 이념전쟁으로 민족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