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제발 정치가 경제를 놓아 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한이 서린 ‘호소문’을 게재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왕좌왕하는 ‘정부 실종’과, 한편에서는 정부가 각종 규제로 기업을 옥죄는 ‘옥상옥 정부’ 실태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대응을 정확히 진맥하고 평가한 박 회장의 호소는 ‘시대의 소리’이자, ‘국민의 외침’이기도 하다.

지난 2년여 간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허울뿐인 소득주도성장론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를 고사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놓았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의 위기 속에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겹쳐 대한민국의 경제와 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파업 상태’다.

고작 미중 눈치 보기와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는 WTO 제소가 대책의 전부다.

외교와 정치에서 난 불을 끄지 못하고 기어코 경제까지 태우고 있는 형국이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의 시대가 개막하면서 각종 신산업이 열리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는 고사하고, 도리어 포지티브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

‘경제는 시장 속 기업이 움직인다’는 절대불변의 진리조차 깨닫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참상들이다.

현 정부 실정에 대한 숱한 비판과 관찰 속에서 깨달은 사실은 작금의 상황의 모든 책임이 참모들이 아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게 있더라는 점이다.

가장이 무능하면 식솔들이 고생한다. 사장이 무능하면 회사가 망하는 법이다.

대통령이 무능하면 국가가 망하고 국민이 고통으로 내몰린다.

이 진리를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뜨고 목격해야 하는지 참담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