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논설위원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이후 어느 세력이 정권의 주도권을 쥘 것인가. 진보좌파냐 보수우파냐.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의 관성을 생각하면, 내연 선거에서도 여전히 진보좌파의 승리가 점쳐진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선거이 관성이 내년에도 나타날 것인가의 여부이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즉,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죽음의 지경에 내 몰린 보수우파 정치세력이지만, 근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등극하면서 결집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국민들 또한 그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나경원 원내대표의 활동 또한 보수우파세력을 집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손을 치켜든 모습은 마치 ‘자유의 여신상’을 떠올리게 해 국민의 환심을 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죽은 보수우파가 그나마 힘을 얻고 있는 데는 다름 아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무능과 정부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눈치를 봄으로써 국민의 자존감을 훼손한 탓도 크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보수우파가 힘을 얻으며 결집을 하는 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행태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기존의 낡은 제도의 청산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입안과 정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적쇄신에만 골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정부기구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내부의 중요한 모든 기구에서 그 동안 진주해 있던 보수우파의 인적을 청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소 뒤에 숨어 있는 인적쇄신의 전략과 전술을 국민들이 비로소 알아채기 시작한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진보좌파의 장기집권을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진보좌파 인사를 중심으로 사회를 개조하려는 과욕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좌파독재 곧 문재인 정부로부터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하게 되는 것도 바로 앞서 지적한 점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이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 두고 지켜 볼 일이지만,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몽매한 것 같은 국민이지만, 그 같은 문재인 정부의 과욕을 국민이 모를 리가 없다. 집권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성과주의에 집착하지만, 국민의 협조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과를 낼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인적쇄신에만 둘 것이 아니라 제도를 혁신하는 데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를 성공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20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