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김종훈 의원실]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
[국회뉴스=오명진]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지난 6월 19일 “희토류를 포함한 다양한 광물자원의 남북 교류 협력이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UN의 대북 제재가 이른 시일 내에 해제되어 남북 광물자원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 세계 최대 가능성, UN 대북 제재가 남북 희토류 교류 협력 사업 걸림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이 희토류를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희토류란 란타넘(lanthanum)계열 15개 원소(란타넘(La), 세륨(Ce), 프라세오디뮴(Pr), 네오디뮴(Nd), 프로메튬(Pm), 사마륨(Sm), 유로퓸(Eu), 가돌리늄(Gd), 터븀(Tb), 디스프로슘(Dy), 홀뮴(Ho), 에르븀(Er), 툴륨(Tm), 이트륨(Yb), 루테튬(Lu))에다 스칸듐(Sc), 이트륨(Y)를 합친 17개 원소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희토류가 스마트 폰 등 첨단 전자제품, 첨단 무기 등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 희토류는 우리나라와도 무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해 6,935만 달러어치의 희토류를 수입한 바 있다.
수입 대상국은 중국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일본이 39%, 프랑스가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희토류 수입량이 금액으로는 별로 많지 않지만 공급을 받지 못하면 큰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
마침 북한은 세계적으로 희토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은 최대 4,800만 톤에 이른다<참고자료>.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희토류 매장량은 중국이 4,400만 톤, 브라질과 베트남이 2,200만 톤, 러시아 1,200만 톤 규모인데, 북한이 이들 국가들보다 앞선다는 얘기다.
남북 협력 진전정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희토류 공급 중단 걱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는 UN의 대북 제재 때문에 희토류를 포함한 다양한 광물자원의 남북 교류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도 UN 제재가 해제되어야 교류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 관련 산업부가 김종훈 의원실에 답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북한 희토류 매장량 관련 작성: 산업부 석탄광물산업과
□ 산업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 희토류 매장량 관련 정보
ㅇ 북한 희토류 매장량은 북한측 발표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으나, “매장량” 용어 정의 및 산출 기준 등이 국내와 차이가 있어 정확한 매장량과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실사 및 검증이 필요
- 북한합영투자위원회(‘13년) : 4,800만톤
-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11년) : 2,000만톤
* 북한 희토류 관련 논문자료(북한측 발표)에 의하면 품위(광물 내 유용한 성분의 함량)가 낮은 것으로 추정
□ 남북 희토류 교역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ㅇ 북한과의 희토류 교역 등 광물자원 협력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른 UN제재 해제가 선결되어야 추진이 가능
- 향후 여건 조성시 광물자원 협력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