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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2 12:15:37
  • 수정 2019-06-03 23: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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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 시사평론가 이팔웅 선생


(安 保)

* 안보 없이 평화는 없다는 것은 역사의 경험이고 가르침이다.

선조시대의 재상 류성룡의 국가안보관은 매우 투철하고 현실적이다. 그가 임진전쟁 때 조선군을 지휘한 재상이었다. 그래서 류성룡은 국가안보에 관한한 조선시대의 역대 재상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안보 재상이었다.


태평성세를 이루면 안보가 쉽게 잊혀지고, 전쟁을 잊으면 나라는 반드시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한 사람도 류성룡 이었다.


핵무장한 국가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한국이고 우리만 비핵국가다. 그래서 우리는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조선조의 개국 이래 오늘날까지 한국은 안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 본적이 없다.


북핵 문제가 처음 불거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오늘날까지 모두 북핵의 불용과 비핵화를 외쳐오고 있지만 지금처럼 안보가 불안한 때는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북핵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정평이 나 있다.


외국인들의 시각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이스라엘 신문에 ‘한국은 안보 문제에서 우리(이스라엘)가 닮지 않아야 할 모델이라는 사설을 실은 적이 있다. 부끄러운 일 이다.


이 신문은 또 ‘한국은 북쪽 형제들로부터 협박당하고 큰 타격을 입고도 참고 있어야 하는 나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복을 국가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한국이라고 보는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비전론과 평화지상주의와 웰빙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안보와 법치와 국가 혼을 지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안보를 지키고 투지를 잊지 않기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보를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9 19 남북한 군사합의로 우리 안보의 한축이 무너져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대규모 한 • 미 연합훈련 폐지, 국방백서의 북한군 주적 표현 삭제, 전방 초소의 철거 등은 우리 안보의 대문을 활짝 열어 놓은거나 다름이 없다. 반면 북한은 우리의 이런 실정을 훤히 꿰둟어 보면서 우리 안보 태세에 더 큰 구멍을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연평도 포격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했음에도 여짓것 사과 한마디 없는 북한이다. 이런 진정성이 없는 북한의 행태를 어떻게 믿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안보는 뒷전으로 밀어낸 채 평화만 외치고 있으니 과연 북한의 김정은이 여기에 맞장구를 치겠는가 말이다.

안보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아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의 큰 힘을 보여야 안팎에서도 협조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자신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절대로 지켜주지 않는다.


평화를 이루려면 먼저 힘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안보부터 챙겨야 한다. 말만 앞세우는 평화는 위선이자 가짜 평화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명심해서 귀담아 새겨 들어야 할 평범한 진리다.


이팔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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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사회교육방송 전문위원,
    논설집필 직접출연방송
    -TBS방송 프리랜서 시사해설 담당
    -시니어저널 신문 논설위원
    -관동대학교 출강(컴뮤니케이션강의)
    -월드뉴스 논설실장/보도총괄본부장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현재 월드뉴스 논설위원(논설실장)
    -월드뉴스 보도기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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