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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번영을 바란다면 일본과의 좋은 관계가 긴요하다 - 중국에 예속될때 우리는 자유를 잃을 것이다.
  • 기사등록 2019-05-06 23:08:25
  • 수정 2019-05-08 21: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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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뉴스 논설실장/보도총괄 본부장

이웃 나라 일본


* 문재인 정권의 대일본정책은 반일인가, 극일인가, 아니면 적대적인가?

과거 미국 외교 전략의 거두 브레진스키박사(89세에 타계)는 한국 이 살아남는 방법을 그의 저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은 일본, 미국과 힘을 합쳐 중국에 맞서는 방법, 또는 한국도 핵무장을 하던가, 아니면 중국에 속국으로 전락 하는 길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그리고 만약 중국에 예속되는 사태가 오면 그때부터 한국인들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예측한바 있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화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자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만 한반도 통일에 동의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런데 나라는 날이 갈수록 안보는 뒷전으로 밀려 위험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권의 상황인식은 안일하고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반일에 정신 못 차리고 끌려가고 있다.


지금 한반도 주변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중국은 한반도에 영향력 확대를 위해 몰두하고 있으며 일본은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국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주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시화된 대응책이 없다.


한 • 일 관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렇치 않아도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아주 불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한국 없이도 미국, 중국에 외교 전략을 구사해 독자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한 • 일 관계가 악화국면을 맞이하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설득력도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이 요즘의 기류이다. 한 •일 갈등이 심화되면 양국 모두 피해를 본다고 하지만 한국은 경제와 안보, 통일, 대북정책, 비핵화와 관련해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보지만 일본의 손실은 치명적이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나라의 진로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한 미동맹을 한층 더 굳건하게 다지고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복원하는 작업을 해야한다.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는 한, , 간의 빈틈없는 공조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미국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중국으로의 경도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과는 결코 선린관계를 구축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이 추구하는 중화주의와 제국주의 근성 때문이다.


또하나는 일본과의 관계이다.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침탈과 착취를 생각한다면 반일은 당연한 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선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요청이다.

더욱이 우리는 일본과는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고 양국의 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반일이 아니라 상호 협조로 우리 안보는 물론 대중 대북정책에 차질 없는 공조를 이끌어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 미 일의 튼튼한 동맹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제목이 떠오른다.



: 이팔웅 논설위원 2019.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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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집필 직접출연방송
    -TBS방송 프리랜서 시사해설 담당
    -시니어저널 신문 논설위원
    -관동대학교 출강(컴뮤니케이션강의)
    -월드뉴스 논설실장/보도총괄본부장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현재 월드뉴스 논설위원(논설실장)
    -월드뉴스 보도기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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