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등 시가표준액 인하·조정
- 서울시, 총 68만호 전수조사 뒤 오는 5월 확정
서울시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에 대한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인하, 조정키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가, 오피스텔 등 68만5586호를 전수조사한 뒤 시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22일 조정대상건물을 최종 확정, 올해 재산세 부과시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조정하고 있는 주택가격 공시제도와 달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일반건물 시가표준액 공시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고객은 누구나 건물소재지 관할구청(재산세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직권조사해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와 같이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 등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현상이 주로 발생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1일 고시한 기준대로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시민고객들이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게 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상가, 오피스텔 등 80동 1만1662호를 현실에 맞게 시가표준액을 인하, 조정한 바 있다.
현행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민일보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