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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 頂上會談,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결렬. - 공동선언 없는 공식 정상회담은 흔치 않은 일이다 - 김정은의 과도한 요구가 정상회담 실패의 원인 트럼프 밝혀 - 북의 의도적인 회담 파탄으로 핵개발과 미사일 능력 업그레이드 숨은의도?
  • 기사등록 2019-03-03 10:48:26
  • 수정 2019-03-23 1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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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팔웅 논설실장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상회담의 결렬.


어느 국가이든 두 정상이 만나 어떤 문제이든 협상을 통해 합의함으로써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정상회담의 성공 사례는 수없이 보아 왔다. 그런데 이번 미 북 정상회담은 실패했다.


역사는 실패한 정상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담판 회담은 두 정상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끝내는 결렬되었다.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이어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기자회견이 40여분 동안 진행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대북제재의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했지만 우리(미국)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고 회담의 결렬 이유를 밝혔다.


또 하나 모든 핵시설 폐기와 포괄적 신고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김위원장이 거부해 합의가 결렬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따라서 회담이 결렬된 것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이 회담의 파탄을 가져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요구한 것이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제안인 것을 모를 리 없는 북한이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은 회담을 결렬로 몰고 가려는 속셈은 감춘 체 회담에 임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의도는 회담을 파탄 냄으로써 시간을 벌어 핵개발과 미사일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정상회담이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문제가 담판으로 합의할 수는 없다.


회의는 춤 춘다 라는 명 언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보아왔다. 유럽 열강들이 유럽의 평화를 위해 만나서 회의하자는 것이 오스트리아의 빈회의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회의는 뒤로 한 채 매일 밤 파티만 열어 춤만 춘다고 해서 회의는 춤춘다 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단 숨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번 미 북의 하노이 회담도 한 번의 담판으로 해결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에 따라 회담의 성패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이 협상에 임하는 자세는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대규모임이 분명하지만 이것을 해체하는 것만으로 모든 제재를 없앨 수는 없었다며 북한은 우리가(미국)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하지 않고 덜 중요한 영역에 한해서만 하려 했다고 트럼프대통령은 설명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북한은 2003년부터 원심분리기 수천기를 설치해 놓고 고농축우라늄을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원심분리기가 적어도 1만기 이상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 1개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고농축우라늄은 약 20kg이다.


원심분리기를 다량 확보하고 있는 북한은 원심분리기가 있는 만큼 고농축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 북 정상의 하노이 회담은 실패로 끝났지만 북한의 비핵화 문제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핵물질은 폐기 되어야 세계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것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의 제3차 협상을 기대해 본다. 우리 대한민국은 관전만해야 하나 북한이 파키스탄 방식으로 핵보유국이 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북핵을 이고 살아야 한다.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강력을 길러야 하는게 아닌가 그 자강력이란 바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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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집필 직접출연방송
    -TBS방송 프리랜서 시사해설 담당
    -시니어저널 신문 논설위원
    -관동대학교 출강(컴뮤니케이션강의)
    -월드뉴스 논설실장/보도총괄본부장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현재 월드뉴스 논설위원(논설실장)
    -월드뉴스 보도기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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