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팔웅 논설실장

베트남 정상회담과 김정은

이번 미 • 북정상회담은 남북한의 미래가 걸려 있다.

오는 2월27일과 28일 1박2일 동안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의 회담은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회담 결과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단초를 제공해 세계평화에 기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체제 보장과 경제 개혁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전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베트남은 도이머이의 정책을 통해 성공한 나라로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히 다른 로켓이 될 것이라면서 김정 은이 이끄는 북한은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미 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앞날을 위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무쪼록 이번회담에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와 핵물질 미사일 등을 영구히 제거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제1차 미 • 북 정상회담 때처럼 모호하고 원론적인 것에만 합의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도 담은 비핵화 조치의 일정까지 이끌어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이번회담에서 버티기나 살라미 전술을 구사한다면 회담의 성공은 불투명해진다. 미국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이룰 때까지 유엔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재 해제를 선행조건으로 들고 나온다면 이 역시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기에는 힘이 들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 일행에게 미국은 북한이 ICBM을 포함해 모든 미사일 생산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북한이 모든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결국 모든 것은 북한의 의지가 북한 주민을 위해 어떻게 현실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핵이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큰 오해이다. 핵과 핵물질, 미사일 등을 포기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으로 북한 주민이 잘 살수 있다면 김정은의 권력 기반은 한층 더 확실하게 든든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