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팔웅 논설실장미국 과 북한
지난 20여년이 넘도록 북한은 핵개발을 위해 전념해 왔다. 국제사회의 눈총과 제재를 받으면서 말이다. 북한은 핵탄두 개발을 비롯해서 소형화, 경량화, 탄도미사일도 개발했고 수차례 시험도 거쳤으며 특히 SLBM도 확보해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지만, 특히 미국은 작년 6월 싱가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북한의 국무위원장 김정은과의 제1차 정상회담을 가진바 있지만 탐색전의 성격이었던 만남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2차 미 • 북 정상회담이 곧 있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제2차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해결해 야할 문제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미국의 비핵화 해결의 지향점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미국의 기본원칙임을 강조한다고 비건 대표가 밝혔다.
비건 대표는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대북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건 대표의 발언 중 주목해야 할 대목은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미룬 북한의 핵신고 제출 시기이다.
비건 대표는 북한의 핵신고 목록을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받을 것이며 주요 시설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는 전문가 접근과 감시하는 방법을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원하는 미국과 대북 제재완화를 원하는 북한과 강도 높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미국은 북한핵과 미사일 목록 신고를 우선순위에서 일단은 뒤로 미룬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비핵화 문제의 대북 협상에 유연한 전략을 구사하지 않는가하는 문제에 대해 정신 차리고 주목해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미사일(ICBM)이다. 만약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북한이 보유한다면 미국 국민은 북한의 핵이든 폭발력이 강한 재래식 폭탄이든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을 미국 지도부가 신경 쓰는 것이다. 하지만 남한은 다르다 단거리 미사일로도 핵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 • 미의 입장차라는 것이다. 물론 비핵화에 대한 미 • 북 정상회담에서 핵개발도 포기하고 미사일시설도 폐기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요인도 그저 바라보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 대처한다고 해도 될까말까 한데 강 건너 불 보듯 하면 우리의 앞날은 희망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 더 한다면 우리도 핵을 갖자는 운동이라도 벌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기위해서 말입니다.
글 : 논설위원 이팔웅 2019. 2. 3.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합격
-KBS 부산방송국 아나운서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KBS 대구방송국 보도과장
-KBS 남원방송국장
-KBS 사회교육방송 전문위원,
논설집필 직접출연방송
-TBS방송 프리랜서 시사해설 담당
-시니어저널 신문 논설위원
-관동대학교 출강(컴뮤니케이션강의)
-월드뉴스 논설실장/보도총괄본부장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현재 월드뉴스 논설위원(논설실장)
-월드뉴스 보도기획총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