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울산 동구)실은 2019년 1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형일자리

관련" 논평을 했다

(논평전문)

노동배제에 자동차산업 고사, 광주형일자리 유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늘 광주형일자리 협약식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헌법 상 권리인 노동3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다분하고 반값연봉 등 노동조건마저 후퇴시키는 나쁜 일자리 양산을 노사민정 합의인양 포장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현대자동차 사측도 마찬가지다. 상생 파트너인 노조 의견은 묵살하고 위헌적인 조건까지 들어가며 광주형일자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뭔가. 결국 임금을 비롯한 산업전체 노동조건을 낮추고 노조를 압박할 장치를 마련해 장기적 차원의 구조조정으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다.

광주형일자리는 이미 과포화상태인 경SUV 시장에 연간 10만대 규모를 과잉 공급해 자동차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가능성이 높다. 설령 단기간 성과를 내더라도 전기차 공급 확대와 수소차 투자까지 커지는 미래차 시장을 예측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광주경제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지 않을 지 심각히 우려된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광주형에 이어 군산형, 구미형 등 각 지역을 운운하며 마치 바둑판 집짓기마냥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노사민정이 모두가 뜻을 모으고 산업과 노동자 모두를 위하는 상생모델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광주형에서 드러나듯이 노동자보다는 대기업에, 지역경제 보다는 기업이윤을 우선하는 나쁜 일자리는 도저히 찬성하기 어렵다.

광주형일자리 재고를 촉구하며,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

2019. 1. 31.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울산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