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득환 대기자/논설위원

시론) 자율과 경쟁의 효율성 보장이 필요한 때

황금 돼지해라 일컫는 기해년 새해를 희망으로 맞은 국민의 수가 얼마일까. 동해 일출의 전경은 예년과 다르지 않지만, 그 새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예년 같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새해를 맞은 국민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까닭이 무엇일까.

국민의 마음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국민의 어려운 경제적 삶을 반영한 까닭일 게다. 극히 일부 계층의 국민은 나의 이 말이 과장되었다고 지적할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그랬으면, 오죽 좋으랴. 하지만, 오늘을 사는 국민 삶의 실상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탓에 많은 국민이 새해를 새해답게 희망으로 맞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즉, 많은 국민이 올 한해를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과연 무난히 살아 낼 수는 있을지 스스로를 향해 자문에 또 자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국민의 우려 속에는 문재인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그 바탕이다. 지금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국민의 불안은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편향성 탓도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즉,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사태 전후 비록 촛불을 들었지만, 그 촛불이 희망의 빛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오히려 졸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탓에 과거 촛불을 든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도자를 잘 못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반성이 그것이다.혹한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이 그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지금 태극기 부대 집회 참여 인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단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명 운동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사회 제반 영역에 드리우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는 범국민적 공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나라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실체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며, 반시장적 경제정책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 경제 양대 정책이 안보불안과 함께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그 어떤 확신이 국민의 마음속에 암묵적으로 똬리를 틀기 시작한 것이다.

즉, 많은 국민이 국민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웃음 뒤에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 의심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범국민적 의구심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는 국민의 어려운 경제적 삶이 투영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이나 정책의지를 임기 내에 관철하고자 하는 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는 필패할 것이다. 경쟁의 효율성을 배제한 그 어떤 정책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자율과 경쟁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가장 성능이 우수한 도구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도구의 사용을 원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그 도구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 그 때문에 국민은 깊은 좌절감으로 기해년 새해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