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팔웅 논설실장

한국과 일본, 우방국 입장을 지켜야 한다

한국 속담에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다. 이웃사촌의 함의는 직계 가족 다음으로 가깝다는 것이고 친척 보다 더 절친하다는 의미도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도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국가 대 국가에는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기는 아주 어려운 것 같다. 세계사를 들여다 보아도 이웃사촌처럼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미국과 카나다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일 수록 싸움이 없는 영일이 거의 없었고 늘 으르렁거리며 살아왔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적대관계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양국 간의 증오는 그 골이 매우 깊었다. 그래서 독일의 통일를 주변국가들은 거의 반대했다.

오늘날의 한 • 일 관계도 친화적 이웃사촌이 아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인 36년 동안 피해를 당한 韓民族의 한을 깨끗이 청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욕하고 눈을 흘기고 당장이라도 달겨들어 상처를 주고 싶지만 이 시대의 국제사회가 그것만은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 • 일 간에 대두되고 있는 레이더 문제 공방,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등이 겹치면서 한 • 일간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한 • 일 간의 갈등이 반일로 확산되면 이는 반미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 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부상하는데 따른 주변국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판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 미 • 일의 안보협력이 약화되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국민의 대일 감정, 일본국민의 대한 감정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나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 일 당국의 공방전이 자칫 감정싸움으로 변질되면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은 불을 보는 뻔한 일이다.

한 • 일 당국은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 서로 만나 대화를 통해 양측 모두 물리적 피해를 입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두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 • 일 안보협력이 금이 가서는 아니된다. 한 • 일 협력이 흐트러지면 좋아할 측은 북한뿐이다. 또한 미국도 한 일이 모두 동맹국이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한 • 일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도 체결했다. 아무튼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문화적 요소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이 적지 않다. 지금 북핵 문제 등 한 일 두 나라가 힘을 합쳐 대처해야할 시기이다.

친화적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점차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주변국 영향력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힘을 합쳐 대응해야만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글 : 이팔웅 논설위원 2019.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