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문정선대변인은 2019년 1월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 제보"관련 논평을 했다

【논평 전문】

신재민 전 사무관과 청와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이제 청와대는 신재민 사무관의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까지 내몰렸다.

우선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 신재민 사무관이 침해한 것이 국익인가?

기재부는 신재민 사무관을 공무상 기밀 누설의 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상 기밀누설의 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이익,

즉,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적자국채 논란에 대해 신재민 사무관은 국익을 말하고 청와대와 기재부는 정무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정무적 판단은 말 그대로 정치적 판단이고 선택이다.

적자국채 논란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닿아있다.

정권의 비위를 덮는 것이 어떻게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는가?

2012년 10월 24일, 민주당 영등포 당사에 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기업비리는 내부자 제보 없이는 처벌이 어렵다“며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 이들이 문제없이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9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공익제보자에게 범죄자의 딱지를 씌우고 것이 급한 게 아니다.

고발의 전제인 사태의 진위부터 가리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정무적 판단이라고 우기는 박근혜와 무엇이 다른가?

2019년 1월 3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