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득환 대기자/논설위원2019년 새해,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 또한 부강해져
한 해가 희망을 품고 떠 올랐다. 지난 한 해는 나름의 희망을 말하던 시기였다. 적폐청산에 따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다들 기대한 것이다.
경제문제 특히 민생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되돌아 본 지난 1년의 성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물에 물을 탄 듯하다. 특히 사법농단 사태는 우리사회의 법질서조차 정치권력과 연동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지난 한 해 연초의 모든 기대가 연말 절대적 좌절로 마무리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다가선 2019년 새해는 더 큰 사회적 좌절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추락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 점을 보여 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많은 국민이 아쉬워한다. 물과 물은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 한 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부른 사회적 좌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미진한 대응은 수많은 자영업자의 몰락을 불렀고, 그 파장은 사회적 우울증까지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더해 나타나기 시작한 재난에 가까운 각종 사건, 사고는 우리사회가 여전히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래서 2019년 새해를 맞아야 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희망을 말하기 보다는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최악의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 싶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집권3년차를 맞는다는 점이다. 집권 3년 차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예고하는 때다. 신구 정치권력 간의 다툼으로 정치적 분열이 가속화되기 마련이다.
이 문제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사적으로도 갈등을 증폭시키기 마련이다. 특히, 미국의 새해 역시 트럼프 시대가 대혼란을 격을 공산이 매우 크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이 때, 나타날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적 혼란 수준은 우리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도 있다.
아무튼 2019년 새해는 대내외적으로 모든 것이 불안정한 위기의 시대로 점철 될 소지가 충분하다. 특히 경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경제가 2008년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난 10년 새로운 성장기를 맞고 있었다.
그러나 내년을 기점으로 세계경제가 지난 10년의 성장세가 본격 꺾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가 호황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우리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한 경제성장의 활로로 여겨 올인 했던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이후 상당기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의 비핵화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좌절을 말하며 맞아야 하는 2019년 새해, 어려운 시기를 버티자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국민 개개인의 건강이다.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 또한 부강해지기 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