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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3 11:15:39
  • 수정 2019-01-02 2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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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득환 대기자/논설위원


임종석 비서실장의 퇴진은 신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을 알리는 신호탄일 것.


문재인 정부가 비틀대고 있다. 이는 청와대를 개편해야 할 적기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 체제가 그 수명을 다한 셈이다.


임 실장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이루어졌으면, 그것을 기점으로 멋있는 퇴장을 할 수 있었지 않나 한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라 매우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변수가 많다는 것을 함의한다. 한편, 변수가 많다는 것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의미다.


이래서 정치가 어렵다. 정치는 분명 말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의 말 뒤에는 책임이라는 게 붙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무튼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실장 체제는 이미 붕괴된 것 같다. 임 실장의 퇴진 시기만이 남은 셈이다.


그 점을 반증하듯, 한때 여의도 정가에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국회의원 3(15, 16, 17)의 정모씨가 거명되기도 했다. 아마 이 카드는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종석 비서실장의 퇴임시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늦어진데 따른 것으로 내년 연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있은 후 임실장의 퇴진이 있지 않나 싶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비틀대고 있는 점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을 필두로 정치 또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중, 한일 관계 등에 국면전환을 꾀해야 한다.


이게 어렵다. 더구나 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먼저 읽고 대응하려면, 우리정부는 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정부가 날기에는 몸이 너무 무겁다.


몸을 가벼이 하자면, 몸에 힘을 최대한 빼야 한다. 몸에 힘을 빼면, 몸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처한 현실이다. 그리고 집권 3년차에 접어들 즈음이면, 그 어떤 정권이든 비틀댈 수밖에 없다.


그 원천의 힘은 새로운 집권을 위한 정치 세력화와 함께 정치세력의 이합집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퇴진은 바로 그 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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