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배 의원이 제안한 ‘학력미인정 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했다.문

해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해 비문해인들의 학력취득을 돕는 교육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 311만 명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가 불가능한 비문해인이고, 저학력인구도 517만 명에 달한다고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학력인증 교육기관에 교육용 전력을 적용하고 전기료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문해학교의 경우 전국 623개 중 학력미인증 기관이 377개나 되며, 이러한 기관들은 전기료 감면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했다.

지난 10월 한전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은 문해학교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한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학력미인정 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산자중기위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했다.

이 의원은 “학력 인증여부를 떠나 소외계층 교육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인 복지차원에서 장려되어야 한다”며, “비문해인들에게 소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문해학교에도 교육용 전력을 적용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