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설위원/대기자

주저앉은 주가, 자산디플레이션 효과를 추동할라.

생각만 해도 두렵다. 98년의 외환위기 당시 나타났던 경제 사회 현상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나타났던 경제 사회 현상을 생각하면, 가슴까지 벌떡댄다. 현실의 경제 동향을 고려하면, 앞 서의 경제 사회 현상이 내년 상반기 이후 우리 사회에 또다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앞의 두 시기 우리 경제는 그나마 기초체력이 비교적 튼튼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그 회복 또한 빨랐다.

그러나 내년 이후 또다시 앞 서의 경제 사회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앞의 두시기와는 달리 위기극복이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의 재편이 일어나는 등 위기 속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경제에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경제에 그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아래에서 이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9.19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은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이 부동산 대책은 주효해서 서울의 주택시장에서조차 거래 건수가 급감하는 등 주택가격의 하락을 부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시 또한 얼어붙고 있어서 문제다. 부동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이 막힌 만큼 자본시장 곧 증시로의 자금유입 가능성을 점칠 수 있었다. 그러나 증시는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름의 기조를 잇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국내 경기 부진과 함께 대외악재 때문이다. 즉,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라든가 미·중 간의 격렬한 무역 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자본시장 특히 증시에서 자금이탈이 일어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3개월여 기간 동안 우리 증시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주요 10개 대기업 집단의 시가 총액이 지난 3개월여 전에 비해 11월 현재 무려 195.4조원이 날아갔다.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증시에서 주식의 시가 총액이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면, 기업들의 자금 여력이 급감하게 되고, 추후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오르는 등 자금조달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의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워진다. 또 다른 경제주체인 가계의 경우 이미 1,500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어서 그 운신이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이 때문에 기업이든 가계든 추후 기준금리가 오르고, 실효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하면, 관련 채무변제를 위해 자산 특히 부동산 매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자산디플레이션이다. 이 현상이 일단 나타나면, 부동산 특히 주택투매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더해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 가계든 기업이든 줄어든 소득으로 인해 각기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때, 경기는 축소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좀체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80년대 말로부터 20년 이상 소위 장기복합불황에 빠진 일본경제를 생각하면, 내가 현재 말하고 있는 의도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주가마저 크게 주저앉는 경우 여기에 더해 금리마저 오르면, 앞서 말한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이 우리 경제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크게 약화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 회복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는 이 시점에서 종합경기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나는 지금 주저앉는 주택가격 및 주가가 우리 경제에 자산디플레이션 효과를 추동할까 그것이 두렵다.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