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맹성규의원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개월간 내부익명신고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근무기강과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맹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직장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내부 고발된 구체적 사례로는

(근무기록 조작, 파견직원 상대 갑질, 수당 부정수령)

본인은 출근하지 않고, 파견직원을 출근하게 하여 자신의 근무시간을 조작하게 하여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을 9개월간 총 1,149,680원 수령하여 부당수령으로 회수되었다.

(논문대필, 파견직원 상대 갑질)

2015년, 2016년, 2017년 각각 다른 석사급 파견업체 직원을 통해 개인논문을 대필시키고, 2017년 임신 중이었던 파견업체 직원에게는 출산 후 직접고용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익명 신고된 사례도 있었다. 개발원에서는 확인 결과 파견업체 직원을 공동저자로 등록하긴 하였으나, 개발원에서 지급하는 연구경비는 소속직원에게만 지급되었다.

(성희롱, 성차별)

젊은 여직원들에게 커피심부름, 술친구 등을 요구하여 불쾌감을 유발하고, 성희롱으로 신고 되었으나, 개발원에서 확인과정에 성희롱 피해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지 않자 종결처리 하였다.

(사적지시, 파견직원 상대 갑질)

파견, 계약직원들을 토요일, 일요일 불러내어 자동차 세차를 시키거나, 자동차 고장 수리를 맡기는 등의 행위로 신고 되었고, 개발원에서는 파견직원에게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종결처리 하였다.

(복무관리 위반)

2017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부서 직원이 많았으나, 일부부서만 휴가신청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돼 개발원에서 확인한 결과 사 로 확인되어 해당 부서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에 맹성규의원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원장이 지난 5월 윤리위반으로 이사회를 통해 해임되고, 본부장 1인도 징계조치를 받는 등 기관 임직원 전반의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특별감사 등의 조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자료)

※조사내용

- 출퇴근 기록 및 시간외휴일 근무 수당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1] 및 [표-2]와 같이 시간외 수당(총 5회 266,890원) 및 휴일 수당(총 8회 882,790원)을 부당하게 수령

[표-1] 시간외 수당 부당 수령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