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3년간 ‘1332억’ 피해 눈덩이
- 손숙미 의원 “건수 폭증속 경찰 ‘수박 겉핥기식’대책… 국제공조수사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 검거는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사진)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화금융사기 발생ㆍ검거 현황(2006년 6월~2008년 12월)’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3038건, 피해액은 13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 발생 대비 검거율은 2006년 52.6%에서 2007년 69.4%로 다소 증가했으나 2008년 64.8%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경찰의 보이스피싱 검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55억9200만원(전체 피해액의 26.7%)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14억1300만원(16.1%), 인천이 123억1200만원(9.2%) 순으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검거건수의 경우 경기도가 2514건, 서울이 2033건이었고 두 지역의 검거건수 4547건은 전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8457건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외국에 근거지를 둔 범죄조직이 국내의 송금책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 외국으로 송금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검거건수는 해당 지역에 송금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대책으로 외국인의 예금계좌 개설요건을 강화하고 ATM기 이용한도 하향조정 및 현금지급기 계좌이체시 경고 단계를 추가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한 보이스피싱 건수를 감안하면 ‘수박겉핥기식’ 대책”이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의 대부분은 외국에 근거지를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인터폴ㆍ주재관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를 조속히 강화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