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북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교통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조치 수치인‘처분율’이 최상위 지자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전국 평균 처분율이 80.6%인데 반해 경상북도와 강원, 충북 등 5개도는 100% 처분결과를 보였다고 했다.
교통안전점검은 수시로 운수업체를 점검하는 정기점검과 사고 발생시 수행하는 특별점검으로 구분된다. 특별점검은 ‘17년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였으나,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교통안전점검 결과 보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산북도는 2018년 상반기 9개 운수회사를 점검하여 법규위반이 8건이나 나타났으나 100%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을 보면 운전자 승무 전 신규교육 미실시, 차량관리상태불량, 운전자 보수교육 미실시 등 이었다.
<2018</span>년도 상반기 경상북도 특별교통안전점검 결과>
순번 | 교통행정기관 | 통보내용 | 조치사항(지자체) *빈칸의 경우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을 실시한 것임 | 조치완료 여부 | |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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