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전아나운서( 방송국장)/월드뉴스 논설실장

中國 夢의 虛想(중국몽의 허상)

중국을 대국이라 부른다. 그러나 중국을 대국이라 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삼류 수준의 후진 국가 이다. 인구가 14억명(세계인구의25%)에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9,596,96평방km)의 방대한 민족이 어쩌다 어리석음과 빈곤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중국은 현재 풍족하지는 않지만 경제력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과거 수천년 동안 Asia에서 제국으로 군림해온 중국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새로운 제국으로 도약하려 하고 있다.

PNAC 사무총장 개리 슈미트씨는 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다문화적 거대한 제국(Multicultural empire)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의 제국주의는 저질이다. 중국은 21세기에 pax sinica(중국에 의한 세계 평화)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경제력이 조금 있다고 해서 우쭐해진 중국이 변방 국가에 대해 압제하려 한다. 전 미국무부 정책기획실 Mark P, ragon은 중국지도자들이 주변 국가들을 핀랜드화(Finlandization)로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중국 의도대로 외교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中華(중화)’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의지를 한번도 굽힌 적이 없다.

중국은 제국주의를 전통적으로 지녀온 나라이다.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을 대체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중화민족주의를 창안하고 있다. 이 모두가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하려 하고 나아가 서방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강대국들은 힘의 논리나 자국의 이익을 외면하거나 양보하면서까지 공존과 평화를 추구한 적이 없다. 로마제국과 몽골제국 등 세계사를 보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는 언제나 하나였다.

중국이 20-30년 후 쯤에는 미국을 앞설 것이라고 일부 학자들은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한다.

중국이 최우선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전략은 근대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다. 중국의 장래가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본, 시장, 기술, 경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4E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4E란 economy(경제), environment(환경), energy(석유), endemic corruption(고질적부패) 등이다.

중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심한 빈부격차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은 세계 경제에서 제2의 규모라고 자랑하지만 아직도 10억명 이상이 여전히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세계 지배의 핵심이 자원 해양 우주라는 점을 중국도 간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다.

중국은 외국에서 재료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한다. 유럽이나 미국이 중국 제품을 사주지 않는다면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안고 있는 중국이 이른바 중국 몽을 실현하려고 붉은 이를 드러내고 있으니 말이다.

중국은 부상(rise)이 아닌 붕괴(collapse)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중국이 수출 의존과 빈곤의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머지않아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중국이 미국처럼 일류국가가 되기 전에 붕괴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다.

중국이 미국과 교역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정치는 공산주의 체제를 경제는 자본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언제까지 항해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도 벌인 적이 있다. 중국이 아무리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더라도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21세기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근대 이후 세계는 평등한 주권국가들의 평화 공존을 정초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westfalen)이 이끌어 왔다. 중국 지도부 에서 베스트팔렌조약을 들먹인 적이 있다. 베스트팔렌 이념은 중국 문명에는 낮선 말이다.

21세기들어 pax sinica를 실현하려는 중국 몽은 허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중화 질서의 복원은 가능성이 없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에서 패소한 남중국해 중국영유권 주장은 동남아시아에서 중화질서의 복원이 불가능함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주변국가들을 속방으로 보는 중화주의는 중국이 진짜 대국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밖에 중국의 국민성이다. 중국인들에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성향이 있다. 문제는 방어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배타적 이기주의이기 때문이다.

서양인들처럼 타인으로부터 나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 없애버리려는 배타적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다.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이나 타국과의 외교 속에도 뿌리 깊은 이기심이 표출된다.

중국이 패권국가가 되는데 가장 큰 약점은 문화 언어 타국의 인재를 끌어들여 동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하다.
중국인에게는 인류보편적인 도덕 예의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식 희생정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500년 동안 중국문 화가 남긴 것은 전제와 공포정치 내분 노예근성 뿐이다. 중국인은 영원히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없다. 5000년 역사가 줄곧 폐쇄적이었다. 중국적 가치는 절대로 중국국경을 넘어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중국이 경제대국이 되고 정치적 영향을 가진 강대국이 될지는 모르지만 세계의 지도국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인은 중국 중심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겠다는 발상이 생길 수 없다. 중화사상의 폐해다. 중화주의는 미국의 보편성 앞에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글: 이팔웅 논설위원 2018. 10. 12.